대한법무사협회 9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1. 공인인증서, 비대면(非對面) 거래에서의 필수품 최근 우리는 아이폰이라는 휴대전화기기로 인해 일명‘스마트폰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더 이상 은행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송금을 하거나 ATM기 앞에서 주위를 살피며 송 금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사회라 일컬어지는 차세대 인터넷환경에서는 길을 걸어가 면서도 손에 쥔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을 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원하는 서적도 구매할 수 있다. 비록 도입초기에는 잡음이 많았지만 이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공인인증서’가 그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내장하고 전자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잡음이 많았던 것은 그 내장방식 이 외국제품이다보니 소비자가 스스로 넣기 불편하였고 외국에선 쓰지 않는 방식이므로 편리한 외 국방식을 쓰자는 반대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외국의 편리한 방 식은 한정된 부분이고 우리나라처럼 실시간으로 큰 액수의 금전이 전달되는 것은 드물다고 한다. 아무튼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니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여 외국의 방식도 수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방식도 허용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방 식도 중요 금전거래에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된 듯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불편함도 감수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 것은 바로 안전한 전자거래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금전의 송금방식은 다음의 5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 방식은 앞서 말한 은행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직원과 대면하여 신분증을 제시하 고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처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은행 한켠에 마련된 ATM기 앞에 가서 터치스크린의 메뉴를 선택하고 소지하고 있는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다. 세 번 째 방식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거래은행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공인인증서로 자신임을 증명하고 거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송금하는 방식이며, 네 번째 방식은 전화를 걸어 송금하는 폰뱅킹 방식이 이 정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目 次 1. 들어가며 - 공인인증서, 비대면(非對面) 거래에서의 필수품 2.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의기본적이해 3. 공인인증서의 발급 4. 전자등기업무의 공인인증서 위임 검토 5. 마치며 - 공인인증서의 다양화 및 편리성 추구 특별기고 rn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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