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9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구분 말소촉탁하는등기 말소촉탁하지 않는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제119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개시결정 등기’를한경우, 가압류후에된「소유권이 전등기」 (등기예규제1194호, 법원실무제요389쪽)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 이 된 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제1194호) •가압류 후에 된‘집행채무자명의’의「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예규제1194호, 법원실무제요제389쪽) 용익물권 등기 •후순위「지상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지상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후순위 권리수용 또는 토지사용에 의한「구 분지상권등기」(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 상권등기규칙 제4조, 부동산등기실무[Ⅱ] 387쪽) •후순위「환매특약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환매기간이 지난 최선순위「환매특약등기」 (민법제591조, 제594조) •환매기간이 남아 있는 최선순위「환매특약등기」 (민법제591조, 제594조) •후순위「청구권가등기」 (대법원1980. 11. 30. 자80마491 결정)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최선순위「청구권가등기」(권리신고되지 않은 가등기 포함)(법원실무제요 385쪽) •최선순위가 등기되지 않은 주택(또는 상가건 물) 임차권인경우의차순위「청구권가등기」 [법원실무제요384쪽, 다만반대설있음: 윤 경「민사집행의실무」(육법사, 2008) 1102쪽] •후순위「지역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지역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후순위「전세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배당요구한 최선순위「전세권등기」(전세금이 모두변제되지아니한경우에도같음, 민사집 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전세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부록: 경매매각으로인한抹消囑託登記여부대비표)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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