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9 특수한담보등기 제1관권리질권 Ⅰ. 권리질권의 개념 1. 의의및작용 ①特殊한 擔保登記 ; 보통의 담보등기는 부동 산에 (근)저당권(민법상 대표적인 담보물권)설 정이나, 특수한 담보등기는 부동산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담보목적물로 삼은 담보권설정으 로서, ㉮권리질권의 등기(제1관)와 ㉯동산담보 권의 등기(제2관)가 있다. ②擔保物權인 質權 ; 질권은 채권담보목적으 로 담보목적물(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또는 교환가치의 지배)하고 채권변제가 없으면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이다 (민법329조, 345조). 따라서 질권에도 담보물 권의 특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 성)도 있고 그 정도에서 차이일 뿐이다. ③擔保目的物 ; 질권에는 담보목적물이 유체 동산인 동산질권(動)과 담보목적물이 재산적 가 치가 있는 권리인 권리질권(權)이 있다. ④交換價値의 支配 ; (動)은 질권자가 채무자 로부터 담보물의 점유를 빼앗아 그 유치적 작용 으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강요하지만, (權)의 담보물은 유체물이 아니어서 유치적 작용은 있 을 수 없고 다만 담보물인 권리의 행사 또는 처 분만을 제한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담보물권이다. 즉, (權)은 질권적 요소(담보물을 점유하여 유치)는 없고 오히려 저당권적 요소 (담보물의 이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의 지배)만 이 강해서 (動)과 저당권의 중간적 지위다. ⑤社會的 作用 ; 따라서 유체물 아닌 무형(無 目 次 제1관권리질권 Ⅰ. 권리질권의 개념 1. 의의및작용 2. 권리질권의담보물과설정방법 가. 담보목적물 나. 권리질권의설정방법 Ⅱ. 권리질권의 등기 1. 권리질권의설정등기 가. 설정방법 나. 등기신청인 다. 등기신청서 라. 첨부서면및등기실행 2. 권리질권의이전, 변경, 말소 제2관동산담보 Ⅰ. 개념 1. 담보물과공시방법 가. 동산담보법과담보물 나. 공시방법과설정자 다. 동산담보법의부적용 2. 담보권의공시효력 3. 동산담보제도의성질 가. 담보권의통유성등 나. 동산담보제도의특성 Ⅱ. 동산담보등기 1. 부동산등기의준용 2. 담보권설정등기 가. 관할및등기신청인 나. 등기신청방법 다. 등기신청서 라. 등기신청에부과된의무 마. 설정등기실행 3. 담보권의이전, 변경, 말소, 연장 ※범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민집법 ; 민사집행법, ④동산담보법(동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⑤선례 ; 법원행정처 발행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1권~ 8권)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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