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34 法務士 2010년 11월호 기판력의법리및법적효과에대한소고 판례와Case문제를중심으로 최 진 태 본지편집위원·법학박사 들어가기전에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인 訴訟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동일사항이 문제될 경우 당사자 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역시 이에 反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힘이 바로 旣判力이다. 이와 같이 기판력은 遮斷效에 의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기준시 이후의 사유로 기판력 있는 확 정효력을 다툴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는 특단의 경우가 있어 소송의 勝敗가 번복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기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승소를 가져오게 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1. 기판력의의의 1) 의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 한 訴訟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 및 법원 을 구속하고, 그 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더라도 당사자 는 이에 抵觸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반 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확정판결의 이와 같 은 효력을‘旣判力’이라 한다. 2) 목적 법적생활에 있어서의 法的 安定과 평화를 기하고, 국 가의 권위 및 당사자 보호, 訴訟經濟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判例의 입장도 이와 같다. 판결의 旣判力이라 함은 확정판결효력의 일종으로 서 그 재판에 포함된 구체적인 법적효과에 대한 선언 의 規準性을 말하는 것인 바, 그 판단의 대상이 된 구 Ⅰ.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