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法務士2010년 11 월호 기판력의 법리 및 법적효과에 대한 소고 판례와 Case 문제를 중심으로 최 진 태 본지 편집위원·법학박사 들어가기전에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인 訴訟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동일사항이 문제될 경우 당사자 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역시 이에 反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힘이 바로 旣判力이다. 이와 같이 기판력은 遮斷效에 의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기준시 이후의 사유로 기판력 있는 확 정효력을 다툴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는 특단의 경우가 있어 소송의 勝敗가 번복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기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승소를 가져오게 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1. 기판력의 의의 1) 의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 한 訴訟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 및 법원 을 구속하고, 그 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더라도 당사자 는 이에 抵觸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반 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확정판결의 이와 같 은 효력을‘旣判力’이라 한다. 2) 목적 법적생활에 있어서의 法的 安定과 평화를 기하고, 국 가의 권위 및 당사자 보호, 訴訟經濟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判例의 입장도 이와 같다. 판결의 旣判力이라 함은 확정판결효력의 일종으로 서 그 재판에 포함된 구체적인 법적효과에 대한 선언 의 規準性을 말하는 것인 바, 그 판단의 대상이 된 구 Ⅰ.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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