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Q & A 업무참고자료 53 산정에‘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 게 지급하는‘권리금(權利金)’은 보증금이 아니나, 일시에 차임을 지급하 는‘사글세형식의차임의합계금액’은환산보증금의범위에‘포함’된다. [근거] 김효석『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2009, 법률서원) 63~64쪽 부가가치세의차임여부 Q.상가임대차계약서에‘부가세 별도’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부가세(附加稅)’ 가환산보증금산정에‘포함(包含)’되는가? A.‘부가세’는환산보증금산정에‘포함’되지않는다. [이유] 임대사업자는임차인에게상가건물을임대함으로써임대용역을공급하고과 세관청을대신하여공급받은임차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이를납 부할의무가있는바, 차임외에‘부가가치세’를차임에‘포함’시킬이유가없 기때문이다. 계약서에‘부가세별도’라는기재가없는경우에도또한같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 수원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 27056 판결(확정) 열쇠를가진자와의계약 Q.상가건물소유자의처가열쇠를건네주면서처와임대차계약을체결한임차인 은소유자인남편에대하여계약이‘유효(有效)’함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 A.열쇠를받았으면소유자인남편에대하여계약이‘유효’함을주장할수있다. [이유] 계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가건물의 임대 는 부부간의‘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에도 속하지 아니하나, 열쇠를 건네받는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권한을 준 것으 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115조 단서, 權龍雨『民法總則』(法文社, 2000) 443쪽 임대권한을가진자와의계약 Q.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경우에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用)’되는지여부 A.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임대인은‘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의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