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업무참고자료53 산정에‘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 게 지급하는‘권리금(權利金)’은 보증금이 아니나, 일시에 차임을 지급하 는‘사글세 형식의 차임의 합계금액’은 환산보증금의 범위에‘포함’된다. [근거] 김효석『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2009, 법률서원) 63~64쪽 부가가치세의 차임 여부 Q. 상가임대차계약서에‘부가세 별도’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부가세(附加稅)’ 가 환산보증금 산정에‘포함(包含)’되는가? A.‘부가세’는 환산보증금 산정에‘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과 세관청을 대신하여 공급받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 부할 의무가 있는 바, 차임 외에‘부가가치세’를 차임에‘포함’시킬 이유가 없 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부가세 별도’라는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 수원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 27056 판결(확정) 열쇠를 가진 자와의 계약 Q. 상가건물소유자의 처가 열쇠를 건네 주면서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은 소유자인 남편에 대하여 계약이‘유효(有效)’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 열쇠를받았으면소유자인남편에대하여계약이‘유효’함을주장할수있다. [이유] 계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가건물의 임대 는 부부간의‘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에도 속하지 아니하나, 열쇠를 건네받는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권한을 준 것으 로보기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115조 단서, 權龍雨『民法總則』(法文社, 2000) 443쪽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의 계약 Q.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用)’되는지 여부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임대인은‘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의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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