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25 례집』을 발간하고『법무사 손해배상사례집』역시 12월 중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은 업계의 각종 사 례를 집적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형화를 통하여 본직중심 사무실 운영에 있어 하나의 준칙을 제시해 나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앞으로 각종 업무가 온 라인화 하면서 공인인증서의 사용과 관련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본직 중심의 업무설계 가 필요해지는 이유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감증명이 폐지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제도’가 도입되면 본인 의 사나 신분 확인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위임장의 서명이 본 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단순히‘서명사실 확인서’와 비교하여 결론 내리기가 힘들고, 그만큼 대 리인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인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업무상 위험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적 여건의 변화인 인감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우리 업계가 사무실의 업무 관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무사 본직을 중심으로 한 업무 시스템을 설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감으로써, 법무 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별첨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 ▼ 별첨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 인감증명이 폐지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제도가 도입되면, 위임장의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서명사실 확인서’와 비교하여 결론 내리기가 힘들고, 그만큼 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업계가 법무사 본직을 중심으로 한 업무 시스템을 설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l벌지 세 호 서식1 | f서111인먼호 - - 본인서명사신 확인서 (현규) 성 명 (한문) 시 명 황냐 주번빈둘복 ` + 123456 - l······ l(土t V인)| ·구 소 누흥산 L 부등산 뻬도 간런 사웅 용도 용도 츠 기러 (본인이 부메등수자산 겁占 석--성) ( ( 주법민인등등특록번번호호) 비고 발규번호 위 본인외 서명(또는 남인)입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 0 욥 면 동장 (인) ’「서뺄욘 븐인 고＊뻬 뺄빼로 다튼 사란이 알 4· 있도鼻 븐'1:I의 싱뺄. ，，빼빼뻬이 힙니다. 2 재의국민의 성우예는 예컨런.:t, 핀저소신고자키 셸우에는 국내자소신고번호 외국언빼 정우에는 의국인 등번효를 구런풍록번호한예 기재학소 구면"먼호가 있는 겅우예 .:.1 어쾌의 뻬뻬예 구면풀록번효를 ( ）로 표기빼여 빨굽힐 수 있Q니며, & 부·산묘•도만은 민원인이 피퀄 빼성빠따 그 사실여부엔 대 .. 서는 발급기틀어 빼임. ;oj져 혈0나어. 』 “산뻬-;,서만여는 부를신예 ... 으모 본인서뺄사실빠인서. 빨글판2지 빠는 겅우예 뺀빠뻬 어. ,,. .. 아 고 부답 신메메을 이키며 겁유예는 내년만“암을 鼠서 빼여야 탑니다노 5-. 본 파인서. 이 변조빠는 뺄우데 간계'II규예 다마 외뺄을 뺄계 틸니다. & 빨규사설 ... 대현 빼안은 전자빈혈촬구(富``麟"'息山O를 틀뻬 『빨글일자틀서.lttl번호구면" 면.:I. 曺급기던』 으.I. 빼인활 수 있습니다 |· 운홍！의 용도만은 수요서예시 .. ”는 내을을 민 .. 인이 떄 기쾌E 뻬촐嶋년 될나다, I 입 ., "'상룩번•• 구 수 ■ S 서’Rl뻔` 선지분인서별서실파인서 "h" "4&l ¥ 문서예 실JRl이 :l사사명마었을을 틀인합니마 `` 월 일 ()(),<1장 인 새부. ,., .. 등산 뻬노 ~~t''이 (玉g, 말갈번오 본인은 굵기제사할‘납,． 자성어였O니굽 닌 혈 인 훌 길 불 ""시 서뺄l I 븐 룬서예는 문서와성지의 언자서뺑이 포•리예 있습니다 2 부둘산기려훌도안에는 부등단거꿰웅으도 진사본인서명사살"단서를 각성．고자 빠는 겁우에 한빠며 기뻬아고 ,＇재내 •• 1 시실에투에 때뻬서는 빨군',~-, •입을 지시 잃갑니나 1 본 문서를 뻬 • 면소타는 경우여 6계벱규예 .. CI 외뺄를 뺄께 뭡니다 I. 본 룬서는 선자문서인 김우빼면 뺄뻬효빼흩 칼으며. 출이 릉리 뻬뻬예 촬뻬린 촐뻬를은 뺄뻬Jt빼어 없 0니라 〈발급확인중 서식(안)〉 전자본인서명사신확인서 반군확인중 물시의인번호 발급인시 싱 달 사을용도 20 년 11 ,1 I유외 사활] I 본 타인군은 선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사실 타인웅으로 분 군서자제논 법적,.혀이 없습니마. 2 본 궁I를 겁수현 기간에시는 산자본인서명서실빠인시스렬에 섭속현 후 본 중시•I 문시灣인번호와 분 궁사모떠 따번호를 •ft아머 반드시 안자본안어낼사십야안서 원본을 을뻬라거 열강,i,1,1 빠바七`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