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Forum Ⅳ. 결 론 논단 39 참고문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이 보장되지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 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개 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까 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자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상 담보권자는 명목상 별제 권자이지만, 실제개인회생절차의신청시부터변제계 획의인가시까지그행사를못하게되는문제가있다. 우리 법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잘못 수입한 후진적인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폐지하고, 미국법상의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채무자회생법은 일본의 민사재생법을 모방하면서도 더욱 불합리한 내용을 가미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정·형평성을 최 대이념으로 하는 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 서 담보권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 규정을 합리적 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도산법총론』, 법률SOS, 2002 『한국도산법의선진화방안』, 법률SOS, 2003 『개인채무자회생법해설』, 법률SOS, 2004 『통합도산법분석』, 법률SOS, 2005 「일본민사재생법의이념과기본구조」, 청주대 학교법학연구소,『청주법학』, 2010 「개인회생절차상주택담보채권에대한별제권 배제론」,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생법학』, 2010.6.15 최성근 『일본의기업갱생절차에관한연구-민사재생절 차를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0 加藤哲夫 『破産法』, 弘文堂, 2006 高木新二郞外編『民事再生法の實務』,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0 山本克己 「民事再生手續開始の效力」,『ジュリスト』, No.1171, 2000.2.1 山本弘 「民事再生手續の開始」,『ジュリスト』, No.1171, 2000.2.1 森惠一 「民事再生法における擔保權の處遇」, 才口千晴 外編,『民事再生法の理論と實務(下)』, ぎょうせ い, 2000. 松下淳一 『民事再生法入門』, 有斐閣, 2009 園尾隆司外編 『條解民事再生法』, 弘文堂, 2007 伊藤眞 『破産法·民事再生法』有斐閣, 2009 外編,『注釋民事再生法(上)(下)』, 金融財政事情 硏究會, 2002 才口千晴外編 『民事再生法の理論と實務(上)』,ぎょうせい, 2001 『民事再生法の理論と實務(下)』,ぎょうせい, 2000 田頭章一 「民事再生手續における保全處分·中止命令 等」,『ジュリスト』, No.1171, 2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