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준I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기업법학회장 지도자의권위회복 권두언 양극화정책, 민주주의이후후퇴했던‘권위주의’다시불러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가부장적인 전통적 사회구조가 깨지고 위압적인 민주주의가 사라진 시대 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지도자들의 권위주의라는 것이 어쩌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도자의 개인적인 영달이나 정치적 영욕을 위한 리더십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하면 갈채 받았던 시 절이 있었다. 이런 시절을 흔히 불행한 역사라고 한다. 그러나 숱한 정치 사회적 우여곡절을 거쳐 개인적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정보화된 민주주의가 뿌리내 린 오늘날에는 어떤 목적에서건 지도자의 권위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제 개인의 자유 와 권리는 빵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었다. 어쩌면 삶의 기초와 본질이 되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도자의 권위주의란 구성원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나 경영방식을 뜻한다. 민주주 의의 발전은 권위주의와의 투쟁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완성되어 가는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 사 회의 모든 지도자가 과거에나 통했던 권위주의에 기대거나 향수를 느끼는 것은 반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권위주의에 빠져 독단적인 정책을 쏟아낼 때에 국민이 감당하여야 할 고통과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 지는 지나간 역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현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실지회복 선언으로부터 출범하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정권 초기의 긍정적인 정책 수행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국가경영방식 과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인 듯하다. 이것은 현 정권의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권위주의를 되찾아 이를 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권 출범 당시에 선언한 좌우 이념에 터 잡은 노골적인 양극화 정책이야말로 권위주의를 낳게 한 직접 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거의 신앙에 가까운 우파정책 하에서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국 민들이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국가정책에서 제조업, 중소기업, 내수, 지방의 발전적 가치를 승화시 키지 못한 것도 우파적 권위주의 정책을 일관한 결과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추진하여야 할 중대한 국가적 인프라를 너무 안일하게 손댄 것도 마 찬가지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을 백지화시키려 한 것, 수십 년에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 해야 할 거대한 4대강 사업도 2~3년 만에 후닥닥 끝내버린 것, 남북문제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 4『법무사』2012년 4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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