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시킨 것, 사교육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킨 것 등은 권위 주의를 남용한 전형적인 예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 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폐해와 파장을 불러올 지는 불을 보듯뻔하다. 지도자·구성원 간의 민주적 신뢰로‘헌법상 권위’ 회복해야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대학에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신중 한 논의도 없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경쟁을 빙자 한 대학의 지배 시도는 대학의 본질을 훼손시킬 것이 뻔하다. 우리는 국가, 지역, 단체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권위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권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 다.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권위란 구성원을 지휘하거나 통솔함에 있어서 이를 따르게 하는 자질이나 능 력을 말한다. 지도자의 권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원들이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욕구를 끌어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다원화된 개인주의적 민주사회일수록 지도자의 완성된 권위는 더욱 절실 하게요청된다. 우파와 좌파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분파를 만들어 내거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가벼이 여 기는 것,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치우쳐 구성원 간에 갈등을 끝없이 잉태하는 것,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안일하게 깨뜨리는 것은 지도자의 권위주의를 탄생시킬 뿐, 결코 권위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지도자에게 강력한 권위를 주었을 뿐, 결코 군림하거나 독단적인 권위주의를 허용한 바 없다. 지도자의 권위는 개인, 집단, 계층 간 상호 충돌하는 첨예한 이해 다툼을 조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존 중할 때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헌법상의 권위 회복에 힘쓰고 권위 주의를 버려야 한다. 헌법상의 권위는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터 잡아 역사의 발전과 더 불어 형성된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민주적 신뢰를 승화시킬 때에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의 병든 곳을 도려내는 개혁이라는 것도 역사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개혁은 지도자에게 권 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이데올로기, 지역, 계층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생, 민 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의 보호, 과거의 권위주의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의 계승과 승화, 그리고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역사적 신뢰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도자의 권위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 정권의 지도자들은 권위 없는 권위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반면, 지난 정권에서는 권위주의와 권위 모 두를 포기하였다. 권위주의만 있고 권위가 없는 리더십이나 권위주의는 물론 권위도 없는 리더십이나 헌 법상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은 매한가지다. 이런 점에서 양 정권은 국민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 바야흐로 정치계절에 접어들어 국민들이 보내는 지도자와의 소통과 신뢰에 대한 소리 없는 외침은 지도자들에게 권위 회복을 촉구하는 정당한 역사적 항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헌법상의 권위 회복에 힘쓰고 권위주의를 버려야 한다. 헌법상의권위는지도자와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터 잡아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민주적 신뢰를 승화시킬 때에 비로 소회복될수있다고믿는다. 개혁은지 도자에게 권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 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권두언5 ´ , 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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