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법무동향 41 일본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방한간담회 일본 TPP ·한미 FAT , 법률시장개방에공조키로 후쿠다전청협부회장등 6명방한, 오는 9월연수회에한국청년법무사공식초청 지난 5월 3일(수) 오후 5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 서 일본 ‘전국청년사법서사협회의’(회장 노자키 후 미오, 이하 ‘전청협’) 사법서사들과 한국의 젊은 법 무사들과의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 전략 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비하여 이미 한미FTA가 체결, 발효된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법무사 들의 대응책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해 일본 전청 협측의 비공식적 요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 지난 2005년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한미FTA 보다 수준이 높은 ‘무역의 완전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TPP 에의 일본 참여를 선언하면서 향후 법률시장 완전개 방에 직면하게 될 일본 법조계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 여 있으며, 일본 사법서사업계도 이번 방한 간담회를 조직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한편, 일본 전청협은 청년사법서사들의 연대를 통해 사법서사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자발적으 로 설립된 조직으로, 내부에 사법제도연구대책위원 회,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다중채무피해대책부회, 거래피해대책부회), 민법개정대책위원회, 원전사고 피해대응위원회 등의 다양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 어 시민의 권리 옹호 및 법제도 발전에 집중적인 노 력과 실천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방한한 전청협 사법서사들은 모두 6명으 로, 후쿠다 태츠야 부회장을 필두로 전청협 내 일본 TPP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의 수가나미 요시코 전 위원장, 미타 모토히사 현 위원 장, 나카무라 타카토시 위원이 참석하였고, 모리오 카 토시오 전 전청협 회장과 통역을 위해 이케다 카 주히코 사법서사(교토사법서사회·미래를 여는 법 무사의 모임 회원)가 옵저버로 동행하였다. 한국측에서는 조형근, 이천교, 김우종, 지경춘, 박 진열, 강동길, 김효석 법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 고, 박혜진법무사(경기북부)가통역으로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청협 내부 분과위원회에 대 한 간략한 소개와 일본 원전사고지역인 후쿠시마 현 소속인 수가나미 사법서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 대로 한 일본 원전피해 복구현장의 현황과 이에 따 른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고, 일본 의 TPP와 한미FTA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해 양국 법무사들끼리의 정보교환 등 상호 공조를 협의하였다. 또, 후쿠다 태츠야 부회장은 오는 9월 14~15일 에 개최 예정인 전청협 전국연수회에 한국의 청년 법무사들을 공식 초청하면서, 한미FTA나 TPP 등 양국 법무사들의 현안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요 청하였다. 방한단은 간담회 외의 일정으로 경기북 부지역 등기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둘러보는 견 학을 마치고 5월 5일 오전 돌아갔다. ▒ <편집부> 리포트 I 법무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