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기획 번역 35 를 하였고, 방사선량이 높은 시기의 출입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재해대책본부에 요청해 사무소 출입허가 나는 매일같이 재해대책본부에 전화를 걸어 "폐 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 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사무소 출입을 허가해 달 라"는 청원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오쿠마 마을 제1호로 사무소 출입을 허가 받은 것은 지진이 나고 2개월 후인 5월 10일이었다. 너무도 오랜만에 보게 될 오오쿠마 마을의 전 원 풍경이 그리웠다. 단순히 지진만 났다면 지금쯤 은 예전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원전사고 로) 보호복을 입지 않으면 내 사무실조차 갈 수 없다 니…. 피난 후 처음으로 들른 내 사무실은 책상이 부 서지고 컴퓨터도 책도 자료도 모두 묻혀 있었다. 체 류시간은 2시간 남짓, 감상에 젖을 여유 같은 것은 없었다. 고객의 파일과 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 후견업 무로 보관하고 있던 피후견인의 재산 등 꼭 필요한 자료만으로 2톤 트럭이 넘쳤다. 기재나 서적, 자료 등 모든 것이 지금도 경계구역의 사무실에 남아 있 는 채로 있다. 등기업무는 정지되었고, 후견업무는 피후견인 전원의 안부가 확인되었다. 채무정리사건은 피고사 건은 취하를 요청하고, 개인회생사건은 이의신청인 전원이 직업을 잃었으므로 이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전건 취하하였다. 임의정리사건도 위와 같이 직업을 잃었으므로 변제원리금의 확보가 곤란해져 신청절차는 정지된 채로 있다. 파산신청을 한 안건 만이 사건을 완료할 수 있었다. 채무정리사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채무변제를 하 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 고, 가설주택에서 임차료가 들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불하고자 하는 원리금은 현재의 당면한 생활을 위해 받은 지원금과 동경전력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이었다. 생활의 자립 이 어려운 재난 피해자에게 있어서 채무가 남아있다 는 것이 장래에 대한 큰 불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해일로 집과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은 파산 신청과 재난 피해자를 위한 사적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과 같은 재산을 잃은 것은 아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집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 채 간단히 처분할 수도 없다. 경계구역 안에 있어 방사선 감염이 계속되고 있 는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없 기 때문에 파산절차도, 재산처분이 전제가 되는 사 적정리도 신청할 수 없다. 채무변제도, 어떠한 신청 도 할 수 없는 채로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밖 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러고 있는 사이 동경전력에 대한 배상액이 확정 되었다. 정신적 손해와 일을 할 수 없는 손해, 재물 손해 등 동경전력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이 큰 금액이 라 하더라도 앞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