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법학세미나 현행부동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2012년 제2회 등기 법포럼’ 공동 법학세미나가 지난 10월 12일(금) 오후 2시~6시, 80여 명의 학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회 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현행 부동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한 이날 세미Lf-E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인 강 동길 법무사가 총괄사회자로, 한국부동산법학회장인 문흥안 건국대 법대 교수가 토론사회자로 나서 각 3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전처분, 공유관계 등 실무에서 겪게 되는 부동산제도 상의 여 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실무가적 관점에서 그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E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편집부〉 ► 제1 주제 :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김 병 학 1 집행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정토론〉 박 광 동 1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우 종 1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지정토론〉류 병 찬 I 박사·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제3주제 :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김 성 욱 1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주 낙 현 I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 8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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