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I I 2012년 제2회 ‘등기법 포람 리포트 | 제1주제요약 | 보전저분의경합에따른 등기의효력에대한검토 김 병 학 1 집행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학박사 1. 머리말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 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미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 가 자기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전제로 소명 또는 보증 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가정적, 잠정적 권리 상태를 승인받아 채무자의 재산 또는 권리관계에 제 한을가하는절차이다. 민사집행법은보전처분제도로서 가압류와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및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 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에 대한 보전처분 중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 행은 등기부에 기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효력이 문제가되는보전처분은가압류와처 분금지 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 한다)이다. 한편,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란 동일한 부 동산 등기부에 수 개의 보전처분 등기의 등기가 2개 이상 기록되어 있음을 말하고,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동기의 효력이 문제가되는유형으로는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가처분 이 경합된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가 있는 데, 여기에서는 위 세 가지의 유형을 차례로 부동산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검토해 보고 자한다. 2. 가압류등기의경합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채무자가 처분금지 를 어기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절대 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행위 당사 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가압류 집행과의 관계에 서는 무효가 된다고 하는 이른바 상대적무효설이 우 리나라의 통설이며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효력이라 고 한다. 상대적효력설은 그 상대적인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 효설이 대립하고있다. 가. 절차상대효설 절차상대효설은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존속 하는 한 그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모두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 하여 가압류 후의 처분행위의 무효올 주장할 수 있 다는 학설로서 주관적 무제한설이라고도 한다. 특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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