궈=어 느TL... ‘人포츠 기본권’과 헌법 연 기 영 1 동국대 법대 교수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스포츠의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 스포츠 법 정책 정비되어야 지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내건 슬로건은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그러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해답은다양할것이다. 그러나공통과제는 역시 건강하고안락한환경 속에서 행복한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포츠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오늘날 스포츠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매스매디 어를 통해 날마다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 는 스포츠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발전된 것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 한터전이다. 이제 스포츠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 국가 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월드컵 경기, 올림픽 경기 등 국제적인 경기가 증가되 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 모두가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 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오늘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지배하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결심과 애국심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는 함께 관전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포츠는 개인적 • 육체적인 건강의 증진과 취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스포츠가 사회경제적 •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상업화·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상품화는스포츠산업과정책에 엄청난변화를가져오게 되었다.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으로 활용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 • 경제 •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스포츠를 둘러싼 갈등과 대 립이 일어나게 되면서 단순 호의관계로만 치리할 수 없는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법의 정비와 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가 발전하 고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스포츠영역을 규율하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법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법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스포츠 법을 연구하는 스포츠법학의 정립이 우선적 인 과제이다. 스포츠 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4 『법 무사』 2012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