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문서 없는 전자소송의 실현, 전자등기의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 려는 최근의 사법서비스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회 원들의 전자인프라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의식 전 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각종 전자 인프라를 구축, 실행하고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과 업무제휴 협정을 맺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정보통선은 첨단 정보인프라인 전자등 기플랫폼,공인인증,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인전 자주소, 홈페이지 구축, 보안 전산기술 등 다양한 전자인프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협회가 이 를 도입, 활용한다면 법무사업무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우리 법무사들이 전자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새롭게 보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법 원의 다양한 사법서비스 활용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협정의주요내용 _ 활용 가능한 분야별 ‘정보 인프라’ KTne다의 협정에 따라우리 협회는향후다음 과 같은 정보 인프라들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 공인전자주소(＃메일) | #메일은 본임임이 확인된 사람이나 기관끼리 주고받 는 일종의 내용증명 등기형 이메일로 중요한 계약서나 서 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듯 #메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이다. 10월부터 일반 개인과 법인이 0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각종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 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유용 한 도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협회 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메일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협회와 지방회를 통해 전달되었던 각 종 법령과 문서 및 외부문서들이 #메일을 통해 법무사 사 무소 또는 민원인 간에 도달층명의 법적효력을 갖게 될 것 이며, 종전의 종이문서 기록 관리에 소요되던 방대한 양의 용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보안도 가능해지게 되어 업무수행의 편리성이 배가될 전망01다. ·전자등기플랫폼 |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보유하는 전자등기자동화프로그 램인 전자등기 플랫폼의 우선권 확보로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에서 법무사들이 소외되는 분위기를 타개하고. 프로 그램 사용료를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하면서 금융권전자등기 시장의 공동 진출과 협 력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인인증업무 | 종전에 시행되다 중단되었던 공인인증업무도 새롭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협회는 앞 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책임성 있는 보증제도를 갖 추는 사무소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러한 인증제도를 시행 활용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전X문서보관소 | ‘전자문서 보관소’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의 위하 여 전자문서를 안정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 수신 여부 증명 등 전자문서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하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인데, 현재 한국무역정보통 신이 이러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협회도 회원들의 관리, 문서의 효율적인 보관, 열람 유통에 대해 그 활용도 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 홈페이지 및 보안망의 구축 | 협회는 현재 자바언어의 내부 인트라망 수준의 구형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반도체고등 학교, 주성대학 등 인터넷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시행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월등한 기술력을 가진 한 국무역정보통신의 프로그램과 보안시스템 가술도 적절히 활용하여 한층 발전되고 안전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 정이다 . 특별기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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