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9 심의회에서 ‘공익법인의 구상’을 설명하였다. 2007 년에는 ‘민사신탁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 재까지 복지형신탁의 구체적 모델의 책정, 연수회에 강사파견, 심포지엄 등의 개최, 민사신탁에 관한 법 인설립 검토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 <요약> 김 재 찬 I 법무사 제5주제 요약 특집 아래 내용은 일본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에서 2011년 한 해 동안의 전국 가정재판소 성년후견 관계 사건(후견개시, 보좌개시, 보조개시 및 임의후견감독 인 선임사건) 처리상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1. 신청건수 및 종결구분과 심리기간 성년후견 관계사건 신청건수는 총 31,402건(전년 30,079건)으로, 전년대비 약 4.4%가 증가하였으며, 후견개시 심판신청건수는 25,905건(전년 24,905건)으 로 약 4.0% 증가, 보좌개시 심판신청건수는 3,708건 (전년 3,375건)으로, 약 9.9% 증가, 보조개시 심판신 청건수는 1,144건(전년 1,197건)으로, 약4.4%가 감소 하였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건수는 645건(전년 602건)으로, 약 7.1% 증가하였다. 한편, 성년후견 관계사건의 종결사건 합계 31,436 건 중 인용으로 종결된 것은 약 92.7%(전년 약 92.7%) 이며, 이 중 2개월 이내 종결사건이 약 79.1%(전년 약 75.1%), 4개월 이내 종결사건이 약 95.5%(전년 약 93.3%)로, 전년에비해심리기간이단축되는추세이다. 2. 신청인·본인의 관계, 본인의 성별·연령별 비율 신청인은 본인의 자녀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37.6 %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형제자매가 약13.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시·구·정·촌장이 신청한 사건은 3,680건(전체의 약 11.7%)으로, 전년의 3,108건(전체 의 약 10.3)에 비해 약 18.4% 증가하였다. 한편, 본인의 성비는 남성이 약39.8%, 여성이 약 60.2%이며, 남성 중에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아 전 체의 약34.4%를 차지하고, 70대가 약 23.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여성 중에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61.1%, 이어 70대가 약 21.1%이다. 본인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남성이 남성 전체의 약 65.9%, 여 성이 여성 전체의 약86.2%를 차지하고 있다. 3. 신청동기와 감정 주요 신청동기로는 예금, 적금 등의 관리 해약이 가 장 많고, 그 다음에는 개호보험 계약(시설 입소 등을 위해)의 순이다. 한편, 후견개시, 보좌개시, 보조개 시, 및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사건의 정결사건 중 감정 을 실시한 사건은 전체의 약 13.1%(전년 약 17.7%)였 으며, 감정기간은 1개월 이내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54,8%(전년 약 53.8%)를 차지하고 있다. 감정비용은 5만 엔 이하가 전체의 약68.3%(전년 약 66.9%)이며, 전체의 약 98.8%의 사건에서 감정비용이 10만 엔 이 하였다(전년 약 98.8%). 4. 성년후견인 등과 본인의 관계 성년후견인 등과 본인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 자 녀, 형제자매, 기타 친족이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 된 사건이 전체의 약 55.6%(전년 약 58.6%)이며, 친 족 이외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사건 은 전체의 약 44.4%(전년 약 41.4%)로, 사법서사가 4,872건(전년 4,460건, 전년대비 약9.2% 증가), 변 호사가 3,278건(전년 2,918건, 전년대비 약 12.3% 증가), 사회복지사가 2,740건(전년 2,553건, 전년대 비 약 7.3% 증가)이었다. ▒ <요약> 변 금 섭 I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자료 대체> 일본의성년후견관계사건의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