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실무포커스 ► 동산채권 담보등기 실무 2~ .2.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실무상오류와몇가지 AH~-I O CJ 김 효 석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동산·채권담보연구소수석연구위원 -\ 연재목차 ,',----------------------- \ I ------------ ”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현황과 분석 팀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실무상 오류와 몇가지쟁점 추이룰 전망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파악된 주요 보정사유와 오류등기의 사례를 소개하고 등기 실무상의 몇 가지 쟁점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I. 보정사유 및 오류등기 사례 1. 보정사유에관하여 I.들어가며 2012.6.11.부터 「동산 재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동산 • 채권 담보등기가 처음 접수된 지 벌써 7개월이 경과했다. 2007년경부터 동산 •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 도에 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온 필자는 그 활동의 성과로서 제도 시행 첫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산담 보권설정등기와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제 1 • 2호 담보등기를 마친 바 있다.1) 지난 호에서는 지난 해 6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 지 약 6개월에 걸쳐 전국 등기소에 접수된 동산 • 채 권 담보등기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의 가.개관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필자가 개인적으 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기소별로 편차는 있어도 전 체적으로 신청건수 중 약 20~30% 정도가 보정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아직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특성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산 청 인 또는 그 대리 인이 상당수라는 것을 반증한다. 구체적인 보정사유를 보면, 등기원인증서나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담보목적물 포함) 작성에 있어서도 실무상의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는 보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취하 후 재신청하는 건수 도 상당수로 파악되며 보정불가로 등기신청이 각하 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이하에서는 주요 보정사유 1) r법무사』 2012년 7월호, p. 25 토막소식 참조 『t 1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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