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실무포커스 ► 노동법 실무 2~ .2. 근로자의가처분 신 현 기 1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 교수·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범례 0 노정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민인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법 : 민사집행법, 규칙 ; 민사집행규칙 ® 제요 : 03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W(법원행정처) @ 金崔: 04년 『보전처분」 I ~ ][ （金光年崔鍾伯공저 法律文化院) ® 07연수원 : 07년 r보전소송』(사법 연수원) @ 抽著: 08년 『이론실무 보전처분」(申鉉基저 法律書院) ® 許釋: 12년 誌釋『民事執行法』 I ~Vll(제3판 韓國司法行政學會) I. 노동사건의특성 1. 가처분의특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 성에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반면, 시일경과로 가처 분 발령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심리 가요구되며, 근로자측가처분에서 시민법을전제하는 경우 피보전권리가 불명하거나 희박한 경향이 있다. ® 임시지위가처분 :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금 전채권이 다수여서 보전처분은 가압류의 이용이 많 지만, 노동사건은 실무상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7배 정도 많은데, 노동사건가처분의 신청인은 근로자측 과 사용자측으로 대별되고, 노동자 상호간(또는 복수 노조 상호간, 노조와 조합원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 으며. 당사자 간에 긴박한 상태를 본안재판 전에 신 속하게 처리하려는 임시지위가처분이 대부분이다. @ 심리 : 노동사건 가처분은 실무상 1)만족적 가처 분의 형태로 점차 증가하고, 2)분쟁해결의 중심이 가 처분쪽으로 옮겨지면서 본안소송의 중요성이 감소하 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3)보전처분의 심리가 더욱 신 중해지고 장기화되는 등 가처분(보전처분)의 본안화 ® 사회적 기능 : 노동사건 가처분은 강제집행이 수반되면 사회적인 이목과 당사자 간에 치명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사자의 임의이행이 기대되는 형태의 가처분이 대부분인데, 노사관계의 어느 쪽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체 노사관계나 사회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노사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 하는기능을한다. 2. 가처분의당사자 가.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t1 내수 』 201 3'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