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될 예정이다. 困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 시 위임장에 도장날인 대신 서명도 가능 : 늦어도 7월부터 인감을 대리 신청할 때, 위임자는 종전처럼 위임장에 도장날 인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 해진다. 岡한부모가족에게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통당 600원) : 늦어도 7월부터 국가· 독립 유공 자 등에게만 해 주던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혜택이 한부모가족(전국에 약 159만 세대)에게도 확대 시 행된다. 圓 결혼중개업 등록증 신청 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 : 결혼중개업 등록증 신청 시 다 문화 환경을 감안, 한글 • 영문이 병기되어 발급될 예정이다. 回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 열람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8월 초부터 종전에는 따로따로 열 람 • 발급 신청해야 했던 부동산 관련 공부(토지 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 산 종합공부 발급 • 열람서비스가 기존 4개 시범 서비스 지역(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에 서 전국 233개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민원 인은 한 번에 부동산정보를 신청할 수 있고, 하나 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일괄 서비스를 받 을수 있게 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 열람 서비스 〈담당부처〉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ir 044) 201-3480 종 전 | 201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 열람및발급신청 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 • 2012년 3월부터 4개 시 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 범사업지역에서 서비스 공부로확인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장흥군) 내용을 하냐의 부동산종 합증명서 형태로발급 및 열람 ※2013년부터 부동산종합 공부관련법령 개정에 따 라부동산종합증명서 전 국확대실시 서비스 同「건설기겨悟록원부」 민원24 발급서비스 실 시 : 9월 초부터는 ‘민원24’에서 신청 • 열람만 가능 했던 건설기계등록원부도 발급서비스가 개시되면 서 인터넷 발급 시는 수수료(500~1,500원)가 면 제될 예정이다. 뗀 도로명 및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관련 민원 4종, 신청편의 서비스 개선 : 11월부터는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 • 변경 신청을 할 때 건물주 대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 주소관련 민원 4종에 대해 첨부서류 폐지 등 서비 스가 개선, 시행될 예정이다 . • (j)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대리 신청 도가능 @ 출입구 변동이 없이 층 ·개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 물번호 부여 • 변경 신청을 면제 ® 건물번호 부여 • 변경 신청 시 첨부하는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페지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시 첨부하는 ‘도로명기본도’폐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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