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3 생활안전강화 ▶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2014년에는 주요 관광지로 확대).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받고, 위생수준에따라등급을부여받게된다. ▶ 약국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화 올해부터는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 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 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개별 약국에 조제실 칸막이 일 부를투명화도록권장한다. 4 생활편의증진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정부는 현재 1:1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여성화장실 부족으 로인한시민불편을점차적으로해소한다. ▶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그간은 전학할 초등학교에 전입신고확인증과 같은 주소이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되어있 었지만, 앞으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선학교에 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 로확인하여학부모들의불편을해소한다. 5 전통시장활성화 ▶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올해 2월부터는 지역특산물로 유명한 시장, 관광지 인근에 있어 가족과 주말여행 시 들르기 좋은 시장 등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여 전통시 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정보를한눈에찾아볼수있는홈페이지가운영된 다. 홈페이지는 작년 7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대표품목 가격뿐 아니라 특산물, 인근 관광지, 특색 있는 행사, 가는방법등소비자들이원하는정보를제공한다. ▶ 마을기업 설립 지원 올해에는 전통시장이 마을기업(마을주민이 주도적으 로지역의각종자원을활용하여안정적소득및일자리 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쉽도록 지원한다. 마을기업 설립 이 활성화되면 전통시장은 수익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단골 형성 에도도움이될것이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