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 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 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정권고안 깨고 9천만 원 지급 판결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을 준비하는 E측 변호인은 꽤 치밀하게 변론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B 사업체의 재 산적 가치라든가, 소득세 납부현황은 물론 B가 D로부 터 돈을 차용할 때의 상황 등을 자세하게 파헤쳐 나갔 다. A는 가처분이 풀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서 대출을 받아 우선 생활비에 충당하고 소송비용을 준비해 나갔다. 이 사건의 기세로 봐서는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B의 자충수가 터져 나왔다. A는 변호사도 없이 K가 뒤를 봐주고 있었지만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소송에 대처하고 있었는데 B가 관할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D와 E를 채권자 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D와 E 간에 채권채무 양도양수에 대한 입증이 시원찮아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마당에 B 가 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해 버린 셈이었다. B의 이 런 돌발행동이 있기까지 항소심 법원에서 2번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어 A는 E에게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K는 2가지를 A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처음 B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았던 그 등기를 말소 하고 이혼심판의 재산분할로 다시 등기를 하더라도 1 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1천만 원의 근저 당권 설정 대신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재판부에 신청 해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가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를 하기 전에 E 의 변호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분위기로 봐서 K는 이대로만 가면 A는 1천만 원 정도를 지급 하는 것으로 항소심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뜻밖 에도 B가 개인파산 신청을 해버린 것이다. 상황은 급 전직하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변론이 열릴 때마다 A 는 점점 힘들어했고 초조해했다. 재판장의 재판진행 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결국 A 는 K를 떠나 변호사를 선임했다. A의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해 B와 내연녀 사이에 출생한 3명의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 과정과 B의 주 변 상황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활발하게 변론을 준 비하는 것 같았다. K로서는 6개월 이상 재판을 도와 주었던 A가 승소만 한다면 어떤 지원도 할 작정이었 다. 그러나 일단 변호사의 손에 건너간 뒤에는 K가 도울 일은 없었다. 몇 달 뒤 A는 E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 심 판결을 받았다. 물론 B는 완전 패소였다. 원고 기 각판결이었던 1심과도, A에게 1,000만 원의 근저당 권을 설정해 주라던 조정권고안과는 너무 차이가 나 는 판결이었다. A는 변호사를 통해 상고했으나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로써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공시지가로 3억여 원되는 부동산을 넘겨받는 대가 치고 과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1심판결과 항소심의 조 정권고안이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다.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이 이번 호로 종결됩니다. 그간 법무사 K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A는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물론 B는 완전 패소였다. 기각판결이었던 1심과도, A에게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던 조정권고안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판결이었다. 공시지가로 3억여 원 되는 부동산을 넘겨받는 대가치고 과한 판결을 아니었지만 1심판결과 항소심의 조정권고안이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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