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리포트 ► 인터뷰 1 마츠이 히데키(松井 秀樹) 일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이사장 711!~ ‘리걸서포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법서사도 없었을 것! 전문직 후견인 10명 중 4명이 사법서사, 현재 개인당 5~10건 정도 수임 맡아 수요넘쳐 ‘시민후견인’도양성중,대국민강연등위상제고로소액대리권도쟁취 ► 일본의 리걸서포트는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나? 1999년 12월 1일, 성년후견제도를 구축하는 4개의 법 률이 공포되는 때에 맞춰 이전부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가 설립을 준비해 오던 리걸서포트도 법무성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다. 2011 년 4월에 공익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현재 리걸서 포트의 정회원은 모두 사법서사 및 사법서사법인으로, 설립 초에는 정회원이 3,033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534명 으로 두 배 넘게 증가, 명실공히 일본 최대, 세계 최대의 후 견인단체로성장했다 ► 사법서사 후견인의 선임 건수는 얼마나 되며, 개인 당 선임 사건수는 어느 정도인가?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친족 후견인이 전체의 약 4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00년에는 90% 이상이었다가 매년 선임율이 저하되 어 지금은 50% 이하로 내려갔다. 친족 외의 제3자 후견인’ 중에서 사법서사, 변호사, 사 회복지사는 ‘전문직 후견인’으로 불리는데, 2012년 통계 에 따르면 사법서사의 선임건수는 6,382건, 변호사 4,613건, 사회복지사 3,119건으로 사법서사가 가장 높 다. 이 비율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 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 2012년 성년후견인 총선임건수 32,263건 중 에서 사법서사 선임건수는 전체의 약 19.8%를 차지했 고, 제3자 후견인(사회복지협의회, 시민후견인 포함) 중 에서는 약 38%를 차지했다 현재 리걸서포트에 소속된 사법서사 및 사법서사법인 의 후견 계속 총수임건수는 약 20,000건에 이르고 있어 이제 일본 성년후견제도는 사법서사와 리걸서포트를 빼 고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 법서사마다 수임하는 징도는 다르지만, 아마도 평균 5~10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다른 사건은 안하고 오직 성년후견만 수임해서 활동하는 사법서사도 있는데, 그 분들은 약 30건 정도 한다. 저의 경우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성년후견인 11 건, 후견감독인은 4건을 맡 고 있으며, 야도 전무이사도 감독인까지 포함해 총 10건 을맡고있다 ► 리걸서포트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리걸서포트는 공익 목적으로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첫째는 전문직 후견인 양성과 지도감독이다. 리걸 서포트에서는 후견인 앙성 연수를 실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정기적으로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 록 하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제도는 가정법원의 큰 신뢰 를 얻어 리걸서포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두 번째는 법인후견과 법인후견감독사업이다. ‘법인후 견’이란 피후견인 가족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어 후견사무 를 가로막는 등 개인후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 율 리걸서포트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담당하는 것이 댜 그리고 ‘법인후견감독’이란 리걸서포트 자신이 성년후 『 巳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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