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28 『 』 2013년 9월호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696호 인구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UN 인구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0년 대비 2050년에는 27%가 줄어드는 한편, 노인인구는 2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인구감소를 겪어 본 나라가 없어, 우리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경험적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 『이슈와 논점』 696호에 게재된 소논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떤 입법적 대책을 준비해 야하는지점검해본다. <편집자주> 1. 인구를통한미래예측 최근 ‘미래’에 대한 연구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 다.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다루어야 할 미래 에 대한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이 다. 인구는 사회변동의 기본적 요인이자 사회변동의 결 과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구 변화의 흐름은 매우 느 리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어,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 하는 문제를 미리 고찰하지 않고 문제를 인지한 후에 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인구의 총량 및 구조에 대한 예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계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 속에서 우 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고, 2100 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늠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인구구조변화의현황 UN 인구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0년 인구와 2050년의 중간 수준 예측치를 기준으로 인구 1,000 만 명 이상의 국가이면서 2050년까지 생산 가능인구 (15세~64세)가 감소하는 국가는 198개국 중에서 19 개국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감소율이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었 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0년 대비 2050년 에는 27%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노 인인구는 2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율과 노인인구(65 세 이상) 증가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동시 에 유소년(0~14세)인구의 감소도 22% 정도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UN의 인구국(局) 자료인 <표 1>을 보면, 첫째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에서조차도 현재 인구감 소를 겪어본 국가가 거의 없어 1) 이것이 가져다 줄 영 향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기 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연역적으로 추 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 체 변화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정책 수단에 따라 가 유 재 국 ■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경제학 박사 1) 2010년 이후 일본 및 독일은 총인구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