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29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696호 순위 지역 생산가능인구 (15~64세) 증감률 유소년인구 (0~14세) 증감률 노인인구 (65세 이상) 증감률 2010년 인구기준(만 명) 전세계 평균 30% 3% 204% 700.114 1 우크라이나 -33% -9% 27% 4,700 2 일본 -31% -14% 48% 13,453 3 쿠바 -30% -38% 160% 1,158 4 포르투갈 -30% -27% 78% 1,116 5 루마니아 -29% -17% 70% 2,215 6 대한민국 -27% -22% 236% 4,914 7 러시아 -27% -1% 63% 14,710 8 폴란드 -27% -9% 89% 3,958 9 독일 -25% -2% 58% 8,649 10 이탈리아 -21% -1% 70% 6,410 11 헝가리 -21% -2% 48% 1,038 12 세르비아 -21% -26% 60% 1,016 13 체코 -19% 12% 95% 1,087 14 중국 -19% -33% 235% 135,955 15 그리스 -16% 6% 76% 1,191 16 스페인 -14% 9% 125% 4,835 17 태국 -12% -28% 218% 7,028 18 네덜란드 -12% - 4% 99% 1,726 19 벨기에 -6% 11% 68% 1,125 <표 1>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율 및 순위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File 1B: Total population (both sexes combined) by five-year age group, major area, region and country, annually for 2011-2100 (thousands)), 2011. 의 자료를 가공함. 져다 줄 다양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simulation) 도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집행 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인구구조의질적변화예측 인구예측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현재 수준 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 회입법조사처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형인 “입법· 정책 수요예측 모형” 2) 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 3) 의 변 화에 따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study)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2030년까지의 목표 합계출산율을 선 형적으로 달성하고 2030년 이후에는 그 합계출산율 을 유지한다면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합계출산율이 1.7이라면 2030년까 지 선형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매년 증가하여 2030년 에 1.7명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합계출산 율이 1.7명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합계출산율 수준을 1.2명에서 2.2명 수준 까지 다양하게 바꾸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결 론부터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2.1 2)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인구, 가구, 에너지, 주택, 식량 등의 수급을 예측하고 정책 실험(policyexperiment)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모형을 개발 중이며, 이 와 관련된 3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3)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세~49세)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 는 자녀의 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