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1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696호 여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 등의 활성화 가 요구된다. 다만, 공제제도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 담이 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므로 사업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토목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 자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인구의 감소로 도로, 에너 지, 통신 설비 등의 이용률이 저하되어 미래세대가 인 상된 가격이나 철거비용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편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에 대한 투자도 인구구조 특성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번 투자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미래의 신규 수요에 대처 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인구기반의 미래 예측이다. 셋째, 연금 및 복지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큰 흐름이며, 이에 부합되는 복지 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한다.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부담 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불일치성이 높아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노인인구의 증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갈 등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므로 부단한 논의를 통해 비 용 지급자와 서비스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고도화가 보다 중요해졌다. 생산 인구 가 감소할수록 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 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다. 사이버네틱스는 사람-기 계 그리고 기계-기계 간의 제어와 통신(control & communication)을 의미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인구총량이 사회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인구부양비가 변화의 압 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 사람이 현재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oftware) 를 이용하여 생산자는 생산방식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지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software)와 관련된 교육·지 식 시스템 및 새로운 경제 플랫폼(platform)을 구축 하는 것이 요청된다. 5.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등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적정한 복지·행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국회는 인구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인구특성에 부합 되는 행정·경제·복지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는 입법적 준비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합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급격한 구조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부양비 예측(100회 시뮬레이션의 결과치의 분포) 2 1.5 1 0.5 0 1975. 2006. 2038. 2069. 2100. 60M 45M 30M 15M 0 1975. 2006. 2038. 2069. 2100. (a) 총인구(백만명) (b) 인구부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