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7 화, 소비자 중심의 시장 재편 등의 상황으로 인해 빅데 이터는새로운수단이자경쟁력으로부상하고있다. 실제로 이미 미국 국세청의 탈세 방지, 일본의 지능 형교통안내, 한국석유공사의유가예보등사회수준의 시스템과 Volvo, Amazon, Target, Hertz 등의기업차 원의활용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 2012년에 비해 5년 후에는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10배가 될 것이라는 시장조사업체 위키본 (Wikibon)의예측이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엄청난 데이터 양, 비정형성과 다양성, 빠른 활용 속도에 있으며, 따라서 그 관련 기 술도 대용량의 저장과 빠른 처리, 다양한 데이터로부 터 유용한 정보의 선별과 추출, 의미적 분석 기술 등 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선도하는 MapReduce 기술을 탑재한 Hadoop은 빅데이터 처 리의 기술수준을 일신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초 기술 외에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대두되어 새로운 인력양성을 요구하고 있 으며, 사회적으로 정보의 공공화와 표준화 문제도 제 기되고있다. 각국이 예외 없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 전략을선보이고있는가운데, 한국에서도지식사회의 흐름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정부, 민간, 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 수집하여 공공 화 할 수 있는 저장소와 공개방식, 활용도 제고방안 등 이 강구되어야 하며,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적극적인 연구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 특히국가경쟁력차원에서빅데이터분석을주도할수 있는데이터과학자의양성이시급하다. ■ 지하경제양성화정책 [경제분야]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정책 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지출의재원조달방안이필요하게되자추가적세수확 보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국정 과제화 되 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국내 경기회복의 지연은 추가 적 세수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의 대선공약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매년 약 1조 6,000억원의복지재원을충당할수있다고밝 힌바있다. 1999~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평균이 GDP 의 약 26.3%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 기간 OECD국가 의 지하경제 규모의 평균이 GDP대비 약 20.3%인 것 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국가들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Schneider, 2012).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국가들은 주로 높은 실업률 과 자영업자 비중, 낮은 납세의식, 납세당국의 징수노 력 부진, 금융정보의 연계성 부진, 금융자산 및 역외금 융에 대한 조세회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들 국가는 과세당국의 징수능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 는 다양한 조치와 소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에 대 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치, 금융정보 및 업무의 연계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일본은 폭력 및 매춘 등 불법경제활동에 대한 대대 적 규제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기점을 마련한 바, 우리나라도 온라인 불법도박, 사채양성화 등 불법 활동의영역에대한규제등에서과표양성화까지다양 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 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거래 및 경제활동 투명성 을 제고하는 등 과표양성화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납세의식제고와납세협력제고를위한제도적개선도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탈세 및 역 외금융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역외탈세에 국제적 정보공유 트렌드에 발맞 추어정보공유의강화와역외탈세방지를위한제도적 장치를개선할필요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