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Q A & 대한법무사협회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11월 4일~18일까지 2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및 수도권 거주 소액·민사소송 경험자를 대상으로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과 소송 경험자들의 법무사 인지도 및 업무위임 경험을 확인하고, 법무사 의 법정 변론에 대한 여론을 파악, 소액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는 전국의 1,009명을 표본으로 전화조사(RDD를 이용한 유·무선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 송경험자의 경우는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지역 201명을 표본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 3.1%P(95% 신뢰수준)이다. 이번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편집부> 시군법원소송경험자83.9%, “법무사법정변론위임”찬성! Part 1 법무사인식 1. ‌ 법률자문대상 - 법률자문대상, ‘지인’, ‘법무사’ 많이꼽아 ● ‌ 전국 성인남녀 1,009명에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험이 있었는지 물은 결과, 5명 중 1명 가량(19.6%) 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국민 중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 경험자(197명)은 자 문 대상으로 ‘친구, 친척 등 지인’(24.2%)과 ‘법무사’(23.9%)를 비슷하게 많이 꼽았다. 그 외 ‘변호사’ (17.3%), ‘인터넷’(10.0%) 등으로 응답하였다. ● ‌ 민사 단독 및 소액소송 경험자는 자문 대상으로 ‘변호사’(32.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무사’ (26.9%), ‘지인’(22.4%) 순으로 나타나 소송 경험자에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찾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 법무사인지도및업무인지내용 -국민 10명중9명은 ‘법무사’ 알고있다 ● ‌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일반국민의 91.8%, 소송 경험자의 90.5%가 ‘알고 있었다’고 응 답해 소송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다수가 ‘법무사’라는 직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일반 국민은 법무사의 업무로 ‘법률적 업무 대행’(27.3%)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소송 경험자는 절반 이 상이 ‘법적 서류·소장의 작성·제출·대행(53.3%)을 꼽아 일반국민 대비 법무사 업무에 대해 더 구체적으 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한국갤럽 조사 『 』 2014년 1월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