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특집 Ⅱ ●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Q. ○ ○님께서는 오늘 이전에 '법무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법무사'는 어떤 일을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국민 (N=1009, %) 8.2 91.8 소송 경험 국민 (N=201, %) 9.5 90.5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연령별 19~29세 85.5 30대 97.4 40대 97.1 50대 94.6 60세 이상 84.1 직업별 자영업 92.3 블루칼라 93.0 화이트칼라 95.4 가정주부 90.3 학생 83.8 법률자문필요 필요한적있다 97.3 필요한적없다 90.5 성별 남자 96.3 여자 84.0 연령별 30대 이하 80.5 40대 95.8 50대 이상 90.9 지역별 서울 89.0 경기 93.2 법원별 지방법원 89.7 시군법원 92.9 사건별 민사단독사건 91.9 민사소액사건 89.2 인지 내용 주) (N=926) % 법률적 업무 대행 27.3 법률 상담/자문 12.5 법적 서류/소장의 작성/제출/대행 7.4 등기 6.5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 5.3 법률적 도움 3.8 변호사와 비슷한/같은 업무 3.4 법적 문제 해결 1.4 3. 소송서류 관련 법무사 위임가능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일반국민 58.8%,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83.9% ● 소송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58.8%로, 비인지자 (41.2%) 대비 17.6%P가 많았다. ●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인지율 60% 이상으로 높으나 19~29세, 학생의 인지 응답은 각각 34.8%, 25.8% 로, 앞서 이들 계층의 법무사 인지도가 낮았던 것과 연결되었다. 인지 내용 (N=182) % 법적 서류/ 소장의 작성/ 제출/ 대행 53.3 법률 상담/ 자문 28.6 법률적 업무 대행 13.2 등기 1.6 법적 문제 해결 1.6 변호사 업무 대행 1.1 주) 1.0% 미만 응답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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