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 액사건 및 민사 단독사건 재판에서 법무사가 법정 변론을 하게 될 경우, 소송당사자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일반국민 (N=1009, %) 소송 경험 국민 (N=201, %) 10.3 3.2 7.3 45.8 33.3 모름/무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0.5% 79.2% 동의 비동의 직업 자영업 블루 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85.0 87.5 78.6 73.4 79.3 8.2 6.4 15.8 10.8 7.7 법무사 인지여부 인지 비인지 81.7 50.1 10.7 8.4 법무사 위임경험 있다 없다 82.4 78.4 12.3 10.1 11.9 35.3 35.3 15.9 7.1 35.7 53.6 모름/무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7.2% 8.9% 51.2% 89.3% 지역별 서울 33.9 경기 81.1 법원별 지방법원 36.6 시군법원 89.3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9.5 중하층 53.1 하층 80.0 소송경험자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1.5 1.8 1.8 Part 3 민사 소액 및 단독 사건 소송 경험 1. 재판 진행방식 및 진행 시 어려운 점 - 재판 진행방식, ‘혼자’(41.3%) >‘법무사’(26.9%)≒‘변호사’(26.4%) ● 소송 경험자 201명에게 최근 받은 재판의 진행방식을 물은 결과, ‘소송을 혼자 진행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 2014년 1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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