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21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로 영업에 관한 멘트를 날리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이사님, 제가 오늘 영업이 0점입니다.” 필자가 이사실의 문을 열고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하자, 이사가 “법무사가 첫 말부터 왠 영업?”이라 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필자는 준비한 다음 멘트 를 날렸다. “제가 오늘 명함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순간 이사는 폭소를 터뜨리며 자기 명함을 건네 주면서 그 뒤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주식회사 설립이나 영 업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상담을 마치 고 방을 나서려는데, 이사가 내 손을 잡더니 “당신 같은 사람과 손잡고 한 번 영업을 해 보고 싶소!”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상담의 실타래를 풀어나 기기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인상적인 상담의 마무 리도 중요하다. 법무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개 해 당 사안에 대한 상담을 마치면 바로 일어나는 경우 가 많은데, 그러면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 기 어렵다. 상담의 중간 중간 쉬는 시간, 또는 상담 의 마무리 시간쯤에는 상담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이 나 그 회사의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한 대화를 잠깐이 라도 해 주어야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인 간적인 관계도 구축할 수 있다. 최근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자.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판교에 있는 한 전자펜 제작 사의 상무와 회계팀장을 방문했다. 상담을 하면서 전자펜을 사용해 봤는데, 전자펜으로 노트에 기재 하면 바로 스마트폰에 입력과 저장이 되었고, 물론 테블릿 PC에도 동시에 입력과 저장이 가능했다. 상 담을 마무리하며 필자가 말했다. “그런데 누가 이 펜을 사지요?” 기능에 비해 펜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상무와 회계팀장이 허를 찔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적절한 그 멘트 한 마 디로 그 분들과 법무상담 이상의 관계를 만들었다 고 생각하고 있다. 2. 구조조정의시대 -채무초과법인의합병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도 일본형 장기불황 시대와 같은 경제 상태라고 진단한다. 동양그룹 사태를 보 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룹사들의 기업구조 조 정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신문기사도 나고 있다. 알 짜 기업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지만, 현금을 쌓아두 고 있는 기업들의 곳간이 쉬이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규모의 경제’를 부르짖으 며, 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 성장을 갈구했던 시대가 있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IMF 이전까지가 그런 시대였다. 물론 IMF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 대적으로 취약했던 금융자본은 여전히 자본의 집적 이 필요했고, 자본집적의 주요수단으로 ‘합병’을 애 용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이렇게 성장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던 시대가 저물자, 곧 ‘규 모의 불경제’를 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를 반영 해서 20세기 말 「상법」에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었 다,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던 기업들 이 ‘규모의 불경제’라는 역풍을 맞자, 다시 회사를 쪼개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분할이 ‘규모의 불경제’ 시대의 기업구조 조 정의 주요수단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거대기업을 수 개로 분할해 매각하거나, 부분 매각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합병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때만 쓰이는 수단은 아니다. 거꾸로 지금도 합병이 기업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이다. 1)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 한때는 수개의 상장회사를 거느리며 이름만 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