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당사자의 주장 사실과 분쟁에 이르게 된 쟁점사항 등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그 주요내용을 원·피고 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메모한다. 나.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정방안 모색 조정사건 기록을 점검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쌍방 당사 자에게 법리를 떠나 서로 승리하는 해결방안이 되 겠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나름대로 조정안을 작 성, 메모해 본다. 이를 기초로 실제 조정절차에 임하여 조정방향을 이끌어간다. 2) 조정기일의 조정진행 전 단계 가. 조정제도의 취지 간략 소개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정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순서를 꼭 가 진다. 당사자 중에는 조정제도의 의미와 조정의 법 적 효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조정을 기피하 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조정은 법의 판단자가 아닌 조정위원에게 법의 이름으로 당사자들 간에 만남의 장을 열어 놓고, 사 건발생과 다툼의 경과, 상호간에 얽혀 있는 감정상 태 등 모든 여건들을 한꺼번에 쏟아 놓게 한 후, 지 나온 일들을 정리하면서 서로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 키고, 진지하게 조정에 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 조정의 결과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됨 을 알려주고,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되면 앞으로 상당 한 시일에 걸쳐 서로 피를 말리는 이전투구 현상에 몰입하게 되어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판결을 통해 어떤 결론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을 거치다 보면 훗날 그 당시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못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 여 준다. 나. 조정위원인 필자 자신의 소개와 신뢰 형성 조정위원인 필자는 30년 동안의 법원경력을 통해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고, 조정위원으로 오 랜 조정활동을 통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 한 처리경험이 많이 있음을 밝혀 당사자들에게 조 정위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당사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 를 주도록 하겠으며, 조정위원으로서 공명정대하 게 객관적 입장에서 당사자 여러분을 위해 가장 적 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이 니, 나를 믿고 함께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어 다 같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 을 진지하게 밝힌 다음 조정에 들어간다. 3) 조정 진행단계 가. 1단계 : 사건내용과 각 주장사실의 공유 조정이 시작되면 조정위원인 필자가 먼저 사전에 파악한 당해 사건의 당사자별 주장사실과 쟁점사항 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설명을 한 후에 제가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직접 당사자 별 로 확인하여 상호 간에 서로 문제된 부분에 대한 이 해를 공유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건기록에 없는 35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