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사건의수임 -잘못된만남, 사기꾼채무자 간이재판소 대리권을 취득한 사법서사가 점차 법 정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던 어느 해 10월, 오사카 남 부 어느 마을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다는 24살의 아 가씨, 다카시마 시노부( 高島しのぶ , 가명) 씨가 사 법서사회 상담센터의 소개서를 들고 찾아왔다. 잠 시 고심하는 표정을 보이던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 시고는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타카시마는 8월 하순에 텔리폰크럽에서 다키타 신스케( 滝田慎介 , 가명)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일주 일에 한두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다키타는 자신 이 운송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이미 돌 아가셨고, 오사카시( 大阪市 ) 니시구( 西区 )의 아파트 에 살지만 본래 집은 효고현( 兵庫県 ) 아마가사키( 尼 崎 )에 있다고 했다. 다키타와 점점 친해지게 된 다카시마는 “고향을 떠 나와 병원 간호사 숙소에서 살고 있지만 곧 계약이 끝나 병원과 기숙사를 떠나야 한다”며 경제적인 고 민 등 속내를 털어놓게 되었다. 얘기를 들은 다키타 는 자신의 친척 중 모 은행의 중역이 있는데, 자신이 어려울 때 30만 엔을 맡겨 1,200만 엔으로 불려준 적이 있다면서 자신에게 최대한 돈을 모아다 주면 그 친척에게 부탁해 돈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뭔가 수상쩍긴 했지만, 다키타를 신뢰하게 된 다카 시마는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험을 해약하는 등 12월 3일, 185만 7,000엔을 준비했고, 다키타의 요구에 따라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도 전달했다. 하지만 다키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돈 을 모두 유흥비에 탕진하고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만 되풀이하며, 다카시마에게 점점 연락을 줄여갔다. 불안해진 다카시마는 다키타에게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고, 다음해 1월 말 예금통장, 현 금카드와 함께 맡기고 있던 185만 7,000엔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키타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좀처럼 반 환해 주지 않았다. 속이 상한 다카시마는 3월 초에 어릴 적 친구인 사사야마 유우지( 笹山雄二 , 가명)에 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정의감이 강한 사사야마는 다카시마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그 자리에서 다 키타에게 전화를 걸어 격한 말을 퍼부었고, 3월 28 일 저녁, 세 사람은 다키타의 아파트 근처의 다방에 채무자와의송달숨바꼭질,최종승! 주민표주소지상에서찾을수없는채무자…수차례현지조사와3번의송달끝수령 일본통신 ▶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던 ‘未송달’ 처리기 통신원 타니 요시히로( 谷 嘉浩 ) ■ 사법서사 (오사카사법사서회) 이번 글은 일본 사법서사의 간이사건재판 수임기 중에서도 송달 문제로 골치 아팠던 사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소개된 수임기다. 67만 7,000엔을 돌려받 기위해소송을제기하고, 채무자인상대방이오리무중인주소지에송달하기위 해수차례집을찾아가탐정처럼현지조사를하고, 재송달을하고마침내본인이 주소지에 있는 것을 확인해 송달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작은 간이재판사 건이라도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법서사 대리인의 사명감을 엿볼 수 있다. <편집자 주> 『 』 2014년 1월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