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수임 - 잘못된 만남, 사기꾼 채무자 간이재판소 대리권을 취득한 사법서사가 점차 법 정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던 어느 해 10월, 오사카 남 부 어느 마을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다는 24살의 아 가씨, 다카시마 시노부(高島しのぶ, 가명) 씨가 사 법서사회 상담센터의 소개서를 들고 찾아왔다. 잠 시 고심하는 표정을 보이던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 시고는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타카시마는 8월 하순에 텔리폰크럽에서 다키타 신스케(滝田慎介, 가명)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일주 일에 한두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다키타는 자신 이 운송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이미 돌 아가셨고, 오사카시(大阪市) 니시구(西区)의 아파트 에 살지만 본래 집은 효고현(兵庫県) 아마가사키(尼 崎)에 있다고 했다. 다키타와 점점 친해지게 된 다카시마는 “고향을 떠 나와 병원 간호사 숙소에서 살고 있지만 곧 계약이 끝나 병원과 기숙사를 떠나야 한다”며 경제적인 고 민 등 속내를 털어놓게 되었다. 얘기를 들은 다키타 는 자신의 친척 중 모 은행의 중역이 있는데, 자신이 어려울 때 30만 엔을 맡겨 1,200만 엔으로 불려준 적이 있다면서 자신에게 최대한 돈을 모아다 주면 그 친척에게 부탁해 돈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뭔가 수상쩍긴 했지만, 다키타를 신뢰하게 된 다카 시마는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험을 해약하는 등 12월 3일, 185만 7,000엔을 준비했고, 다키타의 요구에 따라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도 전달했다. 하지만 다키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돈 을 모두 유흥비에 탕진하고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만 되풀이하며, 다카시마에게 점점 연락을 줄여갔다. 불안해진 다카시마는 다키타에게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고, 다음해 1월 말 예금통장, 현 금카드와 함께 맡기고 있던 185만 7,000엔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키타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좀처럼 반 환해 주지 않았다. 속이 상한 다카시마는 3월 초에 어릴 적 친구인 사사야마 유우지(笹山雄二, 가명)에 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정의감이 강한 사사야마는 다카시마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그 자리에서 다 키타에게 전화를 걸어 격한 말을 퍼부었고, 3월 28 일 저녁, 세 사람은 다키타의 아파트 근처의 다방에 채무자와의 송달 숨바꼭질, 최종 승! 주민표 주소지 상에서 찾을 수 없는 채무자 … 수차례 현지조사와 3번의 송달 끝 수령 일본 통신 ▶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던 ‘未송달’ 처리기 통신원 타니 요시히로(谷 嘉浩) ■ 사법서사 (오사카사법사서회) 이번 글은 일본 사법서사의 간이사건재판 수임기 중에서도 송달 문제로 골치 아팠던 사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소개된 수임기다. 67만 7,000엔을 돌려받 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인 상대방이 오리무중인 주소지에 송달하기 위 해 수차례 집을 찾아가 탐정처럼 현지조사를 하고, 재송달을 하고 마침내 본인이 주소지에 있는 것을 확인해 송달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작은 간이재판사 건이라도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법서사 대리인의 사명감을 엿볼 수 있다. <편집자 주> 『 』 2014년 1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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