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서 만나게 되었다. 사사야마의 등장에 약간의 겁을 먹은 듯, 다키타 는 주머니 속에서 봉투에 담긴 33만 엔을 꺼내 놓으 며 나머지도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사사야마가 각 서를 요구하자, 다키타는 체념한 듯 7일 내에 나머 지 150만 엔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소장미송달 -채무자는어디에? 단숨에 이야기를 마친 다카시마는 다키타의 각서 와 면허증 사본, 통장을 내밀었다. 면허증의 주소는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집이었다. 지금까지 다키타 는 118만 엔을 변제했다고 하고, 통장에는 정기적 으로 ‘다키타 신스케’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 었다. ◯◯년 10월 3일이 마지막으로, 2달 정도 입 금이 없는 상태였다. “전화도 안 되고 메일에 답장도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자는 다카시마에게 잔액이 67만 7,000엔이므로 대리인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 할지를 물었더니, 철저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바로 답변했다. 인감도 지참하고 있었으므로 바 로 위임장에 서명 날인을 받고 증거품을 맡았다. 필자는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사건을 받아도 효율 성은 물론 당사자의 감정을 생각해서도 가능한 한 재 판 이외의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는 상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최종적으로 대 화로 해결하려 해도 채무 명의(집행권원)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각서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입증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았으며, 금액으로도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회수 여부의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소송의 단계에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적어도 소송의 단계에서는…. ◯◯년 12월 10일, 간이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 다. 그러자 12월 14일 재판소로부터 1차 기일을 협 의하는 전화가 왔다. 그리고 제1회 구두 변론기일이 ◯◯년 2월 6일 오전 10시 ◯◯분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연말인 12월 하순에 법원에서 소장이 송 달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다키타 주소는 면허 증에서 확인했지만, 주민표를 떼어 보았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 모두 차 이는 없었다. 주민등록표의 기재를 자세히 보니 가 구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다카시마 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적어도 어 머니는 살아있는 것 같았고, 주민표상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정보로 보아 한 번 송달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소에 재송달을 신 청하려고 하는 차에 다카시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키타가 상해죄로 체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1월 16일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의 상대방이 감옥에 들어갔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던 터라 체포됐다는 사실에 그다지 큰 놀라 움은 없었다. 다만, 다키타라는 사람에 대해 온순하 고 얌전한 남자로 생각했던 것에서 법원에서 풀려나 왔을 때의 대응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다. 다키타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사카시 니시 구의 아파트를 방문해 다키타가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았다. 아파트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없었던 것으 로 보여 고향집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재판소에서는 1월 16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고 향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를 전하고 재송달을 신청 했다. 제1차 구두변론기일이 2월 6일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기일 변경신청도 했다. 새로 운 기일은 3월 12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다. 그런 데 역시 송달은 잘 되지 않고, 2월 상순에 수취인을 찾지 못해 되돌아왔다는 연락이 왔다. 다른 송달 방 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두번의현지조사 -주소지에서찾을길없는오리무중채무자 여러 차례 망설인 끝에 2월 14일 현지조사를 벌 51 일본 통신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던 ‘未송달’ 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