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일본통신 ▶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던 ‘未송달’ 처리기 이기로 했다. 매우 추운 날이었다. 찬바람이 휘몰 아치는 중 필자는 다키타의 집으로 향했다. 역에서 15km나 떨어져 있어 20분 정도 걸려 현장에 도착 한 것이 오후 2시 경. 집장사 집으로 생각되는 집 한편에 다키타의 집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문패였다. “ 瀧田 一 幸 (다키타 카즈유키)”라고 써 있었다. “ 滝田 (다키 타)”가 아니고 " 瀧田 (다키타)”였다. 지금까지의 조 사로 다키타에게는 엄마와 여동생이 있고, 주민표 상으로는 세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다키타 카즈유키”는 다키타 의 아버지로, 오카야마( 岡山 )에 살고 있었다. 다키 타의 어머니와는 이혼하고 있던 것 같지만, 왜 “다 키타 카즈유키"의 문패가 붙은 채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인터폰을 눌러 봤지만 반응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왕래는 없었다. 일단 사무소로 돌아왔다. “ 滝田 (다키타)”과 “ 瀧田 (다키타)”의 차이가 송달에 영향을 미쳤을까. 주민등록표는 “다키타 신스케"로 되어 있다. 호적에서 확인했지만, 이쪽도 “ 滝田 (다키 타)"였다. 우선 재판소의 담당 서기관에게 연락을 하 여 다시 송달을 부탁했다. 서기관이 일단 상신서를 내달라고 하길래, 필자는 상신서에 재송달처로 소장에 기재된 대로 주소를 기 재한 후 “다키타 카즈유키( 瀧田 一幸 ) 앞”이라고 하 여 재송달을 신청했다. 2월 하순의 어느 날, 재판소에서 역시 송달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 수신처도 “다키타 카즈유키 ( 瀧田 一幸 ) 앞”을 넣고 송달했다는 것이었는데, 애 당초 주소를 탐문하지 않았던 것 같다. 틀림없이 소 장에 기재한 주소지에는 “다키타 카즈유키”라는 문 패가 걸려 있었으므로,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납득 이 되질 않았다. 서기관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개월 반이 경과하고 있었 다. 그동안 한 번도 법정이 열리지 않았고 다시 기일 변경이다. 변경 후의 기일로서 4월 30일 오전 10시 로 지정되었다. 송달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다시 현지조사를 가기로 했다. 다시 현지조사를 나간 날은 3월 24일이었다. 지난 번과 같이 오후 2시쯤 다키타의 집에 도착했다. 다 키타의 집은 2층 건물로 좁은 주차공간에 경차가 한 대가 서 있었다. 올려다보니 2층 베란다에는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었다. 자전거도 있었는데 이름은 써 있지 않았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인터폰을 눌러 보았다. 역시 반응은 없었다. 다시 눌러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구역에 는 총 5채의 집이 있어 한 집씩 “다키타” 집의 근황 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모두 집에 없었다. 평일 낮이 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몰랐다. 어떻게 할까 생각했던 차에, “牛山(우시야마)”라 는 문패가 걸린 집에 자전거가 섰다. 중년의 여성이 쇼핑에서 돌아온 듯하다. 필자는 사법서사회 회원증을 보이고 신분을 밝힌 후 ‘다키타’ 집의 근황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의심 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 집 사람들과는 전혀 친 분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길게 끌면 안 좋다고 생각해 “저기 다키타 신스케 라고 20대 남성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 나요?”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여자는 “젊은 남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며 구매한 물 품 봉지를 자전거의 바구니에서 꺼냈다. 언짢은 기 색이 뚜렷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다키타’ 집의 사진을 10장 정도 찍고는 돌아왔다. 반복된현지조사 -채무자, 주소지주거여전히확인불가 현지조사 후 바삐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리고 보 니 4월 중순이 되어 있었다.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잊고 있었다. 허둥지 둥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때의 정보를 서면화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신청했 지만 다음 기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으로부터 기일변경을 하라 는 연락이 왔다. 화를 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 『 』 2014년 1월호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