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53 일본 통신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던 ‘未송달’ 처리기 지만, 서기관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성 서기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여성 서기관도 꽤 까다로워 필자가 제출 한 조사보고서와 자료로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할 수 없다고 했다. “ ‘ 瀧田 (다키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대 남성 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이웃집 여성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피고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주민표가 기재된 장소이고, 이 집의 동거자 는 피고와 어머니와 동생밖에 없을 터이므로, 20대 남성이 곧 피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죠.” 지당했다. 하지만 조사할 방법이 없다. “어쨌든 추가 자료를 내세요.” “이웃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가족에게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말해 버리면 정말 힘들어진다. 갑자기 방문해 가족에게 "신스케 씨, 계신가요?”라고 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쉽게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없다고 할 경우에도 “그러면 어디 있 나요?”라고 물어서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6월 29일 오전 10시에 기일변경을 하 게 됐다. 아마 더 이상의 기일변경은 어려울 것이 다.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무거운 기분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건을 수임한 당초에는 설마 반 년이나 끌게 될 줄은 몰랐다. 충분한 증거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송달이 문제였다. “송달을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소장을 써도 의미 가 없다.” 초임 시절 사법서사 연수에서 늘 듣던 말이다. 어 쩔 수 없이 반복해서 현지조사를 했다. 어느 날은 아침 8시경에 현지에 가 봤지만 없었다. 또 어떤 날 에는, 밤 7시 반경에 가 봤지만 없었다. 이 집의 생 활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 현지조사라고 해도 반나 절 일이다. 그렇게 쉽게 스케쥴을 잡을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마음이 약해진다. 사건의해결 -채무자거주확인후 ‘전액변제’로소취하 그럭저럭 하는 사이 5월 하순이 되었다. 5월 24 일 토요일, 현지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이것이 마 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낯익은 곳을 걸어 다키 타의 집으로 향했다. 항상 그랬듯이 집 앞에 서서 문 안을 들여다보고 2층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딩동”하고 벨을 한 번 누른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 역시 평소와 다름 없다. 다시 한 번 “딩동”하고 누른다. 역시 반응은 없다. “딩동, 딩동”하고 계속 눌러 보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쾅”하고 위쪽에서 소리가 났 다. 무심코 위로 올려다보니 남자가 창문을 열고 이 쪽을 보고 있다. 예상 밖의 일이어서 말이 안 나온 다. 한참 서로 쳐다보았다. 본 적이 있는 얼굴이다. 다카시마가 맡긴 면허증 사본의 얼굴. 다키타 신스 케 본인의 얼굴이었다. “다키타 신스케 씨군요.” “몰라! 누구냐 너!” “사법서사 타니라고 합니다. 다카시마 시노부 씨 를 아시지요?” “모른다고 하잖아!” “다카시마 시노부 씨의 의뢰를 받아, 다키타 신스 케 씨에게 재판을 하는데, 재판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여기로 왔습니다. 다키타 신스케 씨가 아니라 하신다면 다키타 신스케 씨는 어디에 계신가요?” “몰라! 돌아가!” 다키타는 크게 소리치며 창문을 닫았다. 어떻든 본인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랜 만에 환한 주말을 맞게 될 것 같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5월 26일 월요일 아침, 일찍 재판소에 연락을 했다. 틀림없이 주소지에 다키타 신스케 본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서기관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장기간에 걸쳐 법정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니 재판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는 지도 몰랐다.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도 상관없습니다만,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