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 조정중재센터 소식 서울중앙지법 조정재판부는 지난 12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외부연계형 조정을 비롯하 여 서울지법이 그간 추진하였던 다양한 조정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토론해 보는 ‘2013년도 조정성 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법의 이영진 조정담당 부 장판사를 비롯한 조정담당 판사들과 항소, 항의, 단 독, 소액 대표 각 판사들, 서울법원 조정센터 조정 위원들, 서울지법 상근조정위원, 소액총괄 조정위 원,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대한상 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 조정중재센터 등 외부연 계형 8개 조정기관의 각 대표 등 50여 명의 관련자 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조정성과에 대해 보고, 분 석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진 부장판사가 발표한 「2013년 조정담당재 판부 운영성과와 평가」에 따르면, 2013년 조정신 청사건은 2012년 대비 평균 월14.6건(103.2건 → 117.8건)이 증가하였고, 조정회부사건의 경우도 2012년 대비 월평균 32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조정회부사건의 조정성공률은 2012년 에 비해 3.2%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조정성공률 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관별 배정, 처리현황을 보면 우선 조정회부사 건의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조정센터의 배정비 율이 57%에서 44%로 감소하였고, 상근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서울변협 조정중재센터에의 배정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관들의 조정성공률도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 울법원 조정센터가 30.3%에서 21.5%로, 상사중재 원이 43.7%에서 32.2%로,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 재센터가 58.3%에서 46.6%로 나타났다. 대한법무사협회 송종률 조정중재센터장은 “대한 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2012년 9월에 개소한 탓에 2012년의 배당사건이 적어 전년대비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2013년에는 1월부터 11 월까지 총 383건을 배당받아 이 중 173건을 합의 성 공해 46.6%의 조정성공률을 보였으며, 이는 16개 조정기관 중 세 번째 높은 성공률”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평균처리기간도 26일로서 모두 한 달을 넘지 않았으며, 이는 16개 조정기관 중 사법연수원생 다음으로 두 번째 빠른 조정처리기간 기록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외 부연계형 조정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근조 정위원제도를 확대하여 조정관제도를 도입하겠다” 고 밝혔으며, 장기과제로서 조정전치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조정중재 실이나 조정위원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수의 조정사건을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 며, 법무사 조정위원들이 어떠한 사건이라도 조정 처리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 로, 배당사건의 유형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 다. <편집부> 55 법무동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도 조정성과분석 간담회’ 개최 협회조정중재센터,2013년성공률46.6% 16개외부기관중조정성공률3위, 조정처리기간2위…더많은조정사건배당요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