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65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계약금계약은계약금을교부해야성립하는것이므로교부자가 계약금잔금을지급하지않는한계약금계약은성립하지않았고 계약금계약이성립하지않은이상당사자는임의로 주계약을해제할수없다고보여집니다. 좋은세상이네~~. 법무사님, 나중에알려줘도괜찮아요… 얼른식사부터하세요. 네~ 제가찾아서 메일로보내드릴께요. 저사장님, 혹시 강기준법무사를아세요? 네?? 강… 기준법무사…요?? 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라는앱이있어요. 법이나 판례등을어디에서나 쉽게찾아볼수있어서 좋아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판례도볼수있어요? 원칙!! 원칙!! 큰일났다. 이러다간 밥만 먹다 가겠다… 어쩌지? 잠시만요. 판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