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1. 조정사례 1) 사건명 : 대여금 청구사건 원고와 피고는 사회에서 알게 된 언니, 동생 사이 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금전소비대차 약정 에 따른 처분문서 없이 구두 약정으로 금 200만 원, 금 300만 원, 금 500만 원 등 총액 금 2,200만 원 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 회에 걸 쳐 금 3,32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이자금이므로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 2,200만 원을 대여 받은 것은 인정하나, 원고에게 지급한 금 3,320만 원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한 변제 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정 과정 및 결과 위 사건은 누가 봐도 원고가 무리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마도 두 사람 간에 단 단히 감정이 틀어져 무리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사건이야말로 조정위원의 역할 이 꼭 필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는 먼저 두 사람을 분리 심문하면서 소송의 무 용함을 납득시키고, 두 사람 간에 응어리진 감정을 풀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분리 심문을 고지한 후 먼저 원고와 마주 앉았다. 그 리고 재판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으로 가면 처분문서가 없 으므로 판결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있 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전혀 재 산이 없는 상황인데, 설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 는다 해도 재산이 없으므로 집행을 할 수 없을 것입 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돈을 변제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구 중 남 ■ 법무사(서울중앙회) · 서울서부지방법원조정위원 지난해9월, 설립 1주년을맞은대한법무사협회조정중재센터는지난 1년동안총38명의노련한법무사조정위원들 이평균48.5%의조정성공률을보이는등큰성과를올렸다.뿐만아니라,전국의각지방법원에서도많은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활동하면서전문가적인조정능력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다. 민사조정사례코너는이러한조정위원법 무사들의전문성을널리알림과동시에조정위원들의노하우를서로공유하고, 앞으로조정위원이되고자하는법무사 들에게도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편집자 주> ‘대여금청구소송사건’ 조정성공記와조정기법 당사자설득, ‘질문형·비유형’효과적! 『 』 2014년 3월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