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받았으니 굳이 소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뜻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고는 “언니 동생 사이로 어렵다고 해서 돈까지 빌려주었는데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녀 홧 김에 소송을 했다. 지금 형사사건으로 고소까지 했 지만, 피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도 취소할 용의가 있다” 고 했다. 필자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원 고를 밖에 나가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피고를 불러 마주앉았다. “피고가 어려울 때 원고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 는데 왜 사람들에게 원고 욕을 하고 다녔는지 궁금 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선배의 명예를 훼손하 는 행위인데, 인간적으로 잘못하는 것 아닐까요. 원 고는 피고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빌어보지 않 겠습니까?” 그러자 피고는 의외로 순순히 “네.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내친 김에 한 번 더 다짐을 받아두자 싶어 다시 말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시니 제 가 원고에게 본 건의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소송비 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원고에 대해 전부 용서를 구할 수 있겠지요?” 이번에도 피고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 마침내 밖에서 대기 중이던 원고를 들어오도록 했다. “지금 조정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 게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합니다. 피고께서 먼저 일어나서 원고에 게 용서를 구하는 인사를 하시지요.” 그러자 갑자기 피고가 “언니. 정말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원고를 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 에 원고도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피고를 함 께 부둥켜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조정을 통해 해묵은 갈등을 털 어내고 화해를 하였고,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이 조정 이 성립되었다. ● 원고는본건청구를전부포기한다. ● 원고는형사사건도검찰청에고소취소한다. ● 소송비용및조정비용은각자부담으로한다. 2. 초심자를위한조정기법 지금부터는 필자가 오랜 동안 조정위원으로 활동 해 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조정기법을 간단히 소 개하고자 한다. 이제 조정위원을 시작하는 법무사 들에게 유용한 노하우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조정의 준비 의사가 환자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 듯이 민사 분쟁도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도 조정에 임하기 전에 법원에서 준 소송 기록의 검토를 통해 원·피고의 각 주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합하고 있는 욕구와 충돌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조화 시킬 수 있는 조정안을 미리 마련한 후에 조정에 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조정의 진행 조정 방식에는 양쪽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 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대석방식과 한쪽 당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진술을 들으면서 설득하고 다시 교대로 다른 한쪽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설득하는 개 29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