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특집 ▶ [인터뷰 ● 임재현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 주요 사업의 현황과 전망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법조계 전반의 상황으로 볼 때, 자율화하면 일본처럼 다수 법무사들의 수익 격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자율화보다는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보 수료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하되,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협회는 지난 상반기 보수 현실화에 주력하여, 2012년 시행된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기본보수를 15 만 원으로 정하고, 신탁등기를 등기에서 분리해 1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처분 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에서 신축가옥마다 새로운 기본료를 받 게 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데까지도 대법원과 많은 논의를 거쳤고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향후 보수 현실 화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 쪽에 강하게 의견을 피력해 관철시켰습니다. 현재 법제연구소에서 이에 기초해 현실화된 보수 체계를 다시 연구 검토 중에 있고, 곧 보고서가 올라 올 예정이니 추후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한편, 제출사무원제도는 본직 중심의 사무실 운 영체제로 변화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두 입장 모두 회원들의 요구가 있는 사안이라, 시간 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지식이 대중화되는 시대가 되면서 전문성 강화 가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습니다. 협회에도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 떤노력들이진행중인지궁금합니다. 그간 협회에서는 법무사업의 첫 시작인 등록전 연 수의 개편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육 내용을 실 무 중심으로 바꾸고, 교수진도 젊은 법무사들을 대 폭 영입하는 등 새롭게 교체했으며, 교수님들이 강 의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연수생들의 평 가서 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연수에서 연수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개편 전에 비해 200% 정도 높아졌고, 교수님들도 열성을 다해 주셔서 매우 고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교육도 협회 재정 건정성 확보의 일환으 로 지난해부터 시험 합격자는 20만 원, 자격자는 30 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시험 합격자의 경우 그 중 15만 원을 실습지도 법무사에게 지급하고 있 으며, 올해 연수부터 ‘법원과 등기소 방문’ 프로그램 을 신설해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 2014년 4월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