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11 특집 ●인터뷰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법무사들의 신규 업무영역 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특강들을 실시해 볼 생각입 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파산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급증하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파산· 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향후 미국식 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도 계획 중에 있 습니다. 앞으로 기업회생·파산 분야는 이미 개인회생· 파산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법무사들에게 큰 기회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미국식 조정전치주의제도 에서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회생경영사’ 자 격 취득을 통해 향후 전문적인 컨설팅뿐 아니라 법 원에서 선임하고 있는 법정관리인 보조(CRO), 인가 기업의 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 향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임대시장으로 급변하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이 유망사업으로 부 각되고 있는데, 최근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 법무사도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 불법점유나 관리비 체납, 불법 전대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는 점에서 명도소송 등의 업무에 밝은 법무사 에게 매우 유리한 영역입니다. 앞으로 협회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 과 사업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전문적인 설명회와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신설 하여 실제적인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권전자등기, 시위준비소위원회구성 ▶ 현재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는금융권전자등 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법 무사시험동우회 주최로 국민은행과 대법원에 항의하는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협회 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시우회 집회 이후 협회에서는 대법원에 공인인증 서와 연계프로그램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검증 요청 을 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수용, 현재 연계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안정성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에 있습 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법무사 가 국민은행의 주요한 고객인데 그 분들과 대립하면 서까지 시행을 강행할 만큼 전자등기의 이득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재 국면에서 저가보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자등기뿐 아니라 일반등 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협회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권 전자등기를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금 융권의 전자등기 저가보수 추세를 막기는 어려우므 일본의경우는보수자율화이후수익이절반으로떨어졌다고합니다. 최근의경기침체에 따른 법조시장 상황으로 볼 때, 자율화하면 일본처럼 다수 법무사들의 수익 격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 따라서자율화보다는보수현실화가합당하다는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