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특집 ▶ [인터뷰 ● 임재현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 주요 사업의 현황과 전망 로 가능한 법무사법인이라도 공개입찰에 뛰어들어 전자등기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법 개정을 통 한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저가보수 추세를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해 왔 습니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그 간 협회는 현실론 쪽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여론 을 취합해 본 결과, 전자등기의 저가보수에 대한 높 은 위기의식과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협회가 시위를 통해 보다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저가보수 수 임에 대한 징계조치’ 방침을 각 지방회에 공문으로 하달하였으며, 협회 내 시위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 를 꾸려 현재 항의시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다른전문자격사단체에비해우리업계의홍보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협회 의홍보사업은어떻게진행중인가요? 상반기에는 법무사의 정확한 업무를 모르는 국민 들이 여전히 많아 법무사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홍보 브로셔를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작 해 배포했으며, 『법무사』지도 대법원장님까지 관심 을 가지고 읽을 정도로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 대외 홍보지로서 좀 더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 히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사회, 복지단체들을 대상으로 법 무사를 홍보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법률과 관련된 기획사업 공모전을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무사를 강사로 하는 ‘생활법률 강좌’라든지, ‘취약층 소액소 송 지원사업’ 같은 다양한 생활법률 관련 사업을 기 획해 공모에 임하면, 협회가 이를 심사해 선발한 사 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선한 홍보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회장선거·조직제도개편, 신중히검토해야 ▶ 지금부터는내부조직문제에대해질문을드리겠 습니다. 지난해정기총회에서협회의예산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협회비 인상안도 가결된 바 있는 데,협회의예산운용은어떻게되고있는지요?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신규등록 법무사의 감 소 추세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2012년 10월 현재 (2012.4.1.~10.22) 등록자 수가 2011년 10월 대비 15명이나 적은 상황이었고, 매년 7.6명씩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강력한 예산절감 정책이 없으면, 향후 협회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총회에서 협회비 인상안이 가결되었고, 집 행부도 회관 전층 임대(매년 월세수입 4,000만 원 증대), 법조협회비 삭감(매년 8,300만 원 절감), 정 『 』 2014년 4월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