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년후견법령집』)를 기초로 과거의 무능력자제도와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를 비교하면서 법조문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새로 시도되는 제도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도입 배경과 특징적 이념 등)를 풀어나 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적 으로 ① 들어가는 말, ② 개정법의 도입배경, ③ 과거 무능력자제도와의 차이점, ④ 성년후견제도의 특징, ⑤ 성년후견제도 전체의 개요, ⑥ 후견심판 청구의 절차와 방법, ⑦ 후견심판 청구의 예시의 7가지 항 목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기로 했다. 강의 당일에는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 착했다. 낯선 장소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고, 수강하 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듣고 싶어 서둘러 도착한 것이다. 곧 담당자와 차를 한 잔 하면서 이 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시설도 둘러보았다. 생전처음방문한장애인복지관은생각했던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청결해서 내심 놀랐는데, 그간 필자도 장애인들과 그 시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의실로 들어서니 역시 아주 따뜻하고 밝은분위기와양질의설비들이갖추어져있었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강의 자료들을 대충 훑어보는 사이, 수강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필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건넸다. 강의를 하 는 동안에는 그들의 눈을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 는지 파악해가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해진 1시간을 초과해 버렸 다. 부족한 시간으로 절차적 내용과 관련한 뒷부분 을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버린 점이 못내 아쉬웠지 만, “나와 다른 것은 틀리고, 잘못된, 그리고 모자란 것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나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자백(?)을 하면서, “지적·육 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사회 에서 고립되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떳떳하게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 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이번을 경험으로 성년후견 전반에 대해 강의하는 경우는 복지관 담당자의 애초 요청처럼 2시간이 적 정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앞으로 강의를 맡게 되는 법무사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3. 보다효율적인강의를위한제언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법무사가 전문직 성년후견 인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 한 정확한 숙지와 전문적인 법적 소양과 지식을 갖 춰야 하겠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느낀 것은 전문가 로서의 법적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과 호흡하며 속도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라는 점이었다. 또한 이번에 강의를 들었던 부모들은 성년후견제 도 중 ‘임의후견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이미 법률상의 보호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평 균 이상(전문가 수준의 보살핌)의 후견인 역할을 해 왔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 같다.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법무사들이 이와 같은 강의를 통해 성년후견제 수요자들이나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를 위해 협회나 성년후견본부에 서 다음의 두 가지를 준비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① ‌ 현재는 법무사가 개인적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강의하고있지만, 이런개인적인강의안들을취 합해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공통으로 사용할 수있는매뉴얼화된교안을만들면좋겠다. ② ‌ 최근 성년후견본부가 지자체와 연계하여 ‘1인 1 후견인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각 지방회 별로 장애인복지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년후견제도 홍보를 위한 강의들이 많 이진행되어야할것같다. 25 실무포커스 ●성년후견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