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35 법무동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4년 정기총회 개최 ‘따뜻한후견인되기’자원봉사운동선포! 현송종률이사장재선출…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성년후견지원협약체결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3월 8일(토) 오전 11시, 대 한법무사협회 지하 연수원 강의실에서 내외빈 및 소속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정기총 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저변 확대와 법 무사의 공익적 위상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과 장애 인, 노인 등 피후견인에게 자원봉사로 후견인이 되 어주는 ‘따뜻한 후견인 되기’ 선포식을 개최하고, 법 무사 후견인과 취약계층 지적장애인을 연결, 후견 지원을 위해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 성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① 현행 지부의 명칭을 ‘지역본부’로 개정하고, ② 성년후견연수원을 신설하였으며, ③ 기존 업무심 사위원회 기능을 분리하여 후견인 등 후보자추천심 사위원회와 후견인 등 업무감독 및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난해 7월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 되면서 제도 시행 이전에 제정된 정관들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한편, 임원 선출 안에서는 현 송종률 이사장이 재 선출되었으며, 21명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방용규 경기중앙회장과 김한상 미래회계법인 대표가 각각 감사로 선임되었다. 성년후견본부는 2014년 중점 과제로 ① 지역본부 의 활성화, ②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활동 전개, ③ ‘따뜻한 후견인’ 되기 운동 전개를 내 걸고, 이의 실천을 위해 지역본부의 운영체계의 정 비와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 소속 회원 1 인당 1후견 갖기 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다. 지난 2013년 성년후견본부는 제1기 전문직(법 무사) 성년후견 연수과정(2013.5.~8.), 후견인 등 후보자 각 가정(지방)법원에 추천(2013.6.~10.), 법인후견센터 설립 및 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 (2013.7.), 협력사업 제안 및 성년후견 지원 조례 제정 등 각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성년후견 법령집』 발간(2013.10.4.), 성모자애복지관, 이천 시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강사 파견과 교육프로 그램 수탁,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 견서 제출(2013.7.2.), 웹진 발간 및 홈페이지 개 편(2013.10.), 법무부에 후견계약 공정증서 서식에 관한 건의서 제출(2013.10.29.), 서울가정법원과 성년후견 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2013.11.14.), 『성 년후견 심판절차와 서식』 발간(2013.2.5.), 어르신 용 홍보물 제작(2014.3.), 후견인 보증보험 개발 등 많은 활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