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발언과제언 통계로보는법무사의미래와발전전략(1 ) -등기사건을중심으로 2006년이후,등기사건‘평균12%감소’ 2013년말,서울지역변호사수법무사의5배…설정등기점차감소,이전등기대폭감소추세 ‘사전(비용계산) →신청→사후(고객관리)’의 ‘법무사업무3단계통합시스템’ 개발필요해 1.들어가면서 2014년 문화트렌드는 ‘융합’이라고 한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성으 로 소통하는 융합시대로 간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도 법률지식과 권리의식이 부쩍 높아져 전문가들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만 상대를 설득·이해시키기는 부족하고, 여기에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보태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방송을 보더라고 게스트로 나온 전문가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나 설문결과 등을 통계자료를 통 해 설명하고, 국가도 축척된 통계자료를 지표로 삼아 정책을 펴 나간다. 그런데 우리 법무사업계의 경우는 법무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축적과 형성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합리적인 소통이 부족하고, 최근의 금융권 전자 등기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는 지난해 협회와 지방회의 금융권 전자등기시스템과 관련한 공문들을 받아보면서 지난 2월, ‘법무사 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3단계 5개년 계획 개발 제안서’를 협회에 재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 개월에 걸쳐 대법원 통계월보 및 사법연감, 국토부의 부동산통계, 전문자격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취합해 단체의 특성과 등기·송무사건의 추이 등 여러 제반 상황의 통계자료를 내볼 수 있었다. 본 글에서는 최근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 금융권 전자등기시스템의 시행, 대법원의 전자등기 실적 위주 정책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법무사업계의 현황을 그간 분석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진단 하고, 이로 인해 맞이하게 될 법무사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2.법무사·변호사등의통계 1) 10년 후면 변호사 3만 명! 법무사의 5배 이 상 섭 ■ 법무사(서울중앙회) 『 』 2014년 4월호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