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39 발언과 제언 이미 예견되었듯이 지난 2년간 2,989명의 로스쿨 변호사가 배출되었다. 올해는 제3회 차로 1,800명 정도 가 배출된다. 2008년에 이미 변호사 1만 명 시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말 전국 변호사 수는 14,242명으로, 서 울지역에 1만 명(법무사는 1,840명으로 법무사의 5배를 넘었다), 74%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인천 지역 까지 더하면 83%(11,808명)가 된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에는 2만 명이 되고, 2023년에는 3만 명이 되면서 전국 법무사의 5배를 넘게 된다. 더욱 놀라운 일은 서울지역의 경우는 2만 명이 넘어 법무사의 10배가 넘게 되며, 이들의 주류는 전자 시스템에 익숙한 3040세대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래 <도표 1~4>를 참조해 보면 서울지역은 법조인이 초포화 상태가 될 예정이다. <도표 1> 전국 변호사·법무사 수 증가 현황 <도표 2> 지역별 변호사 증가 현황 <도표 3> 법무사 지역 분포도 <도표 4> 변호사 지역 분포도 2) 전문직 자격사의 전문화·법인화 추세 아래 <도표 5, 6, 7>에서 보듯이 변호사 등 전문 자 격사들은 전문성을 특화하기 위해 법인화로 가는 가 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로펌은 474곳으 로 구성원 변호사가 5,715명이며, 이는 전국 법무사 의 수와 거의 같다. 대다수 법무법인들은 서울에 집중 되어 있고, 변호사 40%가 로펌 구성원(10,474명 중 4,220명)이다. 세무사의 경우도 그 40%가 세무법인 의 구성원이다. <도표 5> 지역별 변호사 법무법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