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발언과제언 간의 주택경기를 보면 지방은 보합세를 나타냈고,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물유형별 로 보면 아파트 거래가 비아파트(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합한 것)보다 두 배 이상 으로 거래되고 있다. 4) 서울중앙회에 대한 통계 앞에서 보듯이 2006년 후 등기사건은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서울중앙회도 마찬가지였다. 아래 <도 표 20, 21>를 보면 2006년 후부터 6년간 전국 등기사건은 평균 12% 감소하였는데 서울중앙회 회원 등기도 12% 감소하였고, 기타 건수는 무려 27%나 감소하였다. 기타 사건이 매년 더 큰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 송 무시장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회원 수는 늘어났지만 사무원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회는 회원 수는 늘면 서 사건은 줄고 있어 갈수록 재정난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법무사들이 불경기에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도표 20>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 통계 <도표 21> 지역별, 법원별 등기처리 현황 위 증감률 통계는 서울중앙회의 자료제공 협조를 통해 가능했다. 더 나아가 전국 법원별 등기사건과 소속 법무사의 등기사건을 비교해 나 홀로 등기 및 변호사 등기의 신청률, 등기사건과 송무사건의 비율과 추이, 지 역별 변화 등 다양한 통계를 내보고 싶었으나, 협회의 자료 공개가 쉽지 않아 더 이상은 어려웠다. 향후 자료 공개를 통해 국토부 및 대법원 자료와 통합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대안도 제시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4.전자등기에대한통계 1) 전자등기 시대 개막 9년째 대법원은 지난 2005년 8월 30일, 국민들에게 어렵게만 여겨졌던 등기신청서 작성을 보다 쉽게, 누구나 편 『 』 2014년 4월호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