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47 발언과 제언 2) 법률상담 통계자료 활용으로 ‘대국민 법 친구’로 나아가자 법무사들은 개인 사무실뿐 아니라 법원이나 법원 중재센터, 홈페이지와 『법무사』지 등 다양한 곳에서 수많 은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다. 이를 콘텐츠화 한다면 실로 방대한 양일 것이나, 대개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 짐으로써 일회성으로 사라지고 마는 실정이다. 이를 온라인 상담자료로 연결해 지역별, 분야별, 영역별 등으로 다양하게 DB화하고 전 국민이 자유롭게 생 활법률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법무포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상담자가 해당 법무사에게 업무처리로 연결되도 록 ‘법 친구, 동네 법무사’ 시스템을 구축, 국민과 가장 가까운 ‘대국민 법 친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법무사로 홍보 효과를 누리면서 법무사 위상이 올라가고 전국 법무사가 함께 공생 할 수 있다. 6.마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민도 법무사도 모두 화가 나 있다. 위 기상태지만 ‘위기가 곧 기회’란 말도 있듯이 사고를 전환해 극복하자는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다시 뛰어볼 것이 아니라 머리띠를 졸라매고 새롭게 뛰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는 다 시 뛰자고 말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 문화 시대, 창의력 시대에서는 다시 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뛰 어야 미래가 보인다. 시대적 흐름이 전자화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2006년부터 사법부도 전자시대를 개막하였고, 우리 업 무영역인 전자등기와 전자소송도 갈수록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업계는 이러한 전자화에 대해 방어 적인 태세만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법무사는 자체적인 전자시스템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 고, 심지어 단순·기능적인 비용계산 프로그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대처해 오다 보니, 이익만 노린 외부업체들이 다양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해 법 무사시장을 침해하고 현재와 같은 위기도 닥친 것은 아닐까. 등기전문가인 법무사들이 비전문가들이 만든 프 로그램의 룰에 따라가야 하고, 또 건당 시스템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간 법무사가 외부시스 템 개발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일이다. 현대는 내가 일일이 찾아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의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는 SNS 를 통해 정보를 소통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도 소통하는 정부, 찾아가는 서비스, 국민중심의 서비 스를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업계는 국민과의 소통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 소통·융합의 시대에서 법무사가 단순히 등기 사건만 처리하는 전문가로서만 국한된다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전문 분야의 개발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법무사들 간의 온라인 소통시스템 개발로 정보 교류를 확장하는 것이다. 필자는 DB 분야와 Visual Basic을 배운 프로그래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사법연감』 10년분 및 국토부의 부동산 관련 정보 8년분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통합 통계자료를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었다. 필 자도 이와 같은 다양한 통계현황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 업계의 많은 실상을 알게 되었다. 많은 법무사들과 우 리 업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를 함께 나누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