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27 실무포커스 ●민사소송 실무 으로 명한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의 결과를 어느 정 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보증보험사에서는 이런 선례가 없다 는 이유로 결정대로 보증서는 발급해 주지는 않았 다. 결국 10,000,000원의 담보 모두 현금공탁을 하 고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임대아파트 임 차보증금에 집행된 압류는 해제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4.4.17. 판결 선고가 있었다. 주 문은 의뢰인의 청구취지대로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마침 수 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참이었는데, 필자도 이 소송결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터라 직접 선고법정 을 찾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나와 문자메시지로 “승소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몸조리 잘 하십시오”라 고 전했다. 한참 있다가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며 수술도 잘되어 예후가 좋다면서 회복되는 대로 찾아뵙겠다고 울먹였다. 그 후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에 걸린 압류가 풀렸 으니 서둘러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 의뢰인 임대아 파트 파산관재인 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 분양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 경매신청을 했 던 국민은행과도 통화를 했는데 분양전환이 완료되 면 의뢰인이 인수하는 몫만큼만 채권최고액을 변경 해서 존속하는 근저당권 변경을 하고 경매는 취하 해 주겠다고 했단다. 그리고 수시로 피고의 항소 여부를 문의하던 의 뢰인에게 당일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었다. 피고 측에서도 잠정처분이기는 하지만 집행이 취소 된 마당에 항소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계산을 한 것 같았다. 10.대리인아닌조력인 필자는 2014.5.9. 본안사건의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잠정처분의 담보취소신청을 했다. 오랜 시간 동안 압류에 걸려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바지에 임차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쫓길 번한 위험천만한 덫에서 아슬아슬하게 구해 낸 기분이었다. 의뢰인도 그 오래 전에 걸린 올무가 비교적 느슨해 보였지만 정작 끊어내려고 보니 자 신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 잔인한 선택을 요구하는 무서운 덫인 줄 예전에는 몰랐을 것이다. 필자는 소송비용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다 가 ‘나 홀로 소송’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과연 이런 미 로와 같은 난해한 법리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되었다. 법률가인 필자 역시 최소한의 비 용을 받고는 있지만 성의가 부족하다면 과연 이와 같은 치밀한 기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 다. 보람 있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아찔하기도 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어느 사건이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위력에 제압당한 나머지 나 홀로 소송으로는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패배 의식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굴복하거나, 소송대리인 을 찾아 나서게 되는 심리적 공황을 경험하게 된다 는 점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 사법서비스의 직접 수혜자인 사건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법관을 만나는 것보 다 ‘법무사’라는 사법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법관으로부터의 사 법서비스를 직접 향유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축적 되길 기대한다. 지난 2014.4.17. 판결 선고가 있었다. 주문은 의뢰인의 청구 취지대로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 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직접 선고법정을 찾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나와 “승소 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몸조리 잘 하십시오”라고 전했다.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며 수술에서 회복되는대로 찾아뵙겠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