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41 발언과 제언 시스템에 더해 뷰어프로그램 및 PC버전 보급 등 부가서비스까지 지원하면서 더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최근 법무사의 송무사건 수임건수가 줄고 있는 이유다. 필자는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통계월보』를 기초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40개 지원, 99개 시 군법원의 송무사건 접수건수에 대하여 최근 6년간 다양한 통계와 증감추이 등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법 원별로 다양한 통계나 나왔으나 지면상 내용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고, 요약하자면, 서울지역과 수도권의 송 무사건은 증가하였고, 지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성비율 전국 서울 종이독촉 514,321 547,446 (6%) 458,956 (-11%) 469,751 (-9%) 438,367 (-15%) 400,903 (-22%) 10% 9% 전자독촉 335,655 436,173 (30%) 681,508 (103%) 798,415 (138%) 897,143 (167%) 1,018,084 (203%) 26% 38% 소액사건 944,712 780,220 (-17%) 687,449 (-27%) 690,239 (27%) 739,842 (-22%) 772,809 (-18%) 20% 26% 경매사건 115,839 124,253 (7%) 109,747 (-5%) 107,844 (-7%) 118,019 (2%) 119,181 (3%) 3% 1% 기타집행 475,503 575,158 (21%) 776,624 (63%) 803,637 (69%) 653,893 (38%) 719,686 (51%) 19% 10% 신청사건 908,266 924,694 (2%) 843,902 (-7%) 806,880 (-11%) 844,718 (-7%) 837,732 (-8%) 22% 16% <도표 11> 전국지역 송무사건 접수건수 현황(괄호 안은 2008년 대비 증감률) <도표 12> 송무사건 접수건수 현황 <도표 13> 송무사건 접수 증감률 현황 <도표 14> 송무사건 증감비율 현황 <도표 15> 송무사건 구성 비율 - 20 40 60 80 1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0 만건 종이독촉 전자독촉 소액사건 경매사건 기타집행 신청사건 50%- 0% 50% 100% 150% 200% 25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종이독촉 전자독촉 소액사건 경매사건 기타집행 신청사건 203% -18% 51% -50% 0% 50% 100% 150% 200% 250% 종이독촉 전자독촉 소액사건 경매사건 기타집행 신청사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이독촉 10% 전자독촉 26% 소액사건 20% 경매사건 3% 기타집행 19% 신청사건 22%